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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
- 강현구 기자
- 2025-11-10 14:38
국토부 추진 ‘자배법 개정안’…조사·통계 오류 논란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통계 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일 강남 포스토타워역삼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해 12~14등급 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핵심 조항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부가 제시한 한의과 진료비 증가 문제에 대해 한의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험이용자 단체, 언론계에서 조사 및 통계 오류를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수치는 제각각이었으...
- 강현구 기자
- 2025-09-10 11:34
보험사기 가볍게 생각하다 “폭싹 망했수다”

[한의신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보험사기의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있다.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설계사)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국민 집중 홍보 제1편 및 제2편을 통해 인기 OTT 드라마 패러디 숏츠 영상을 전파하...
- 강환웅 기자
- 2025-08-04 14:32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초과 진료 보장하라!”

[한의신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한의사들과 소비자단체들의 외침이 대통령실 앞에 울려 퍼졌다. 이들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한 개정안이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와 2...
- 강현구 기자
- 2025-07-24 15:38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야”

[한의신문]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주최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 강준혁 기자
- 2025-04-30 14:34
“실손보험 가입자의 한의약 선택권 침해 중단하라!”

[한의신문]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지난달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한의진료 선택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위험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의 공백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등장한 것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 강환웅 기자
- 2025-04-29 11:52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24년 전체 적발금액의 4.5%)을 적발했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주...
- 강환웅 기자
- 2025-04-23 14:10
“간병보험 약관 꼼꼼히 확인하세요”…주요 유의사항 안내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이 보류됐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단서 등에서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한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의 간병비 지급내역 확인이 불...
- 강준혁 기자
- 2025-04-09 10:47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738건 조사…혐의자 431명 적발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해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고의사고 공모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혐의자가 전년 155명 대비 2명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이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 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적발금액 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잠정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
- 강준혁 기자
- 2025-03-25 09: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5개월…400명 수사의뢰 등 ‘성과’

[한의신문]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4일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하고,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2회)를 실시해 혐...
- 강환웅 기자
- 2025-0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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