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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원장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다’. 매매계약서도 작성하고 등기원인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한다. 그런데 자녀가 실제로 낸 돈은 계약금 10%뿐이고, 나머지 잔금은 원장님이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써 둔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집 한 채를 거의 그대로 넘겨준 것과 다르지 않다. 올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가 바로 이런 거래를 문제 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가족 간 양도 거래 중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국세청이 매매로 인정해 준 22건, 약 817억원 규모의 거래를 찾아내 증여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것이 앞서 말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무이자 차용으로 처리한 거래’다. 감사원의 지적은 과세당국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 그 영향은 납세자에게 돌아온다. 이미 신고를 마친 거래라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다시 검토될 수 있고, 앞으로의 가족 간 거래는 처음부터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받게 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려는 원장님, 혹은 부모님 소유 상가를 사들여 한의원을 이전하려는 원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족 간 매매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가족 간 매매는 처음부터 ‘증여’로 추정된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매매를 ‘세무서가 의심하면 그때 소명하면 되는 거래’로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의 출발점은 정반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계약서와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일단 증여로 보고 출발하며, 이를 뒤집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친척 등 다른 특수관계인을 한 번 거쳐 우회하는 방법도 막혀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양도한 뒤, 그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한다. 이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 경매·공매나 증권시장 거래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가족 간 매매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하나뿐이다. 즉 매수인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자금으로 대금을 치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이미 세금을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이미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재산 △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 결국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자금의 원천이다. 자녀의 소득이나 기존 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돈은 아무리 정교한 계약서가 있어도 증여추정을 깨뜨리지 못한다. 2. ‘계약금 + 무이자 차용’ 구조가 무너지는 이유 감사원이 지적한 전형적인 구조를 사례로 살펴보자. [예시] 원장님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10억원에 매도. 자녀는 계약금 1억원만 지급하고, 잔금 9억원은 원장님이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이 거래에는 최소 세 가지 위험이 숨어 있다. ① 잔금 9억원은 ‘지급한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부모에게 대금을 치렀다면 실제로는 돈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과 같다. 과세 실무에서는 부모·자녀 간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만으로 9억원의 채무가 진짜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② 차용이 인정되더라도 무이자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생긴다. 가족에게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9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매년 4,140만원(9억원 × 4.6%)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최악의 경우 대금 전체가 증여로 재구성된다. 차용 자체가 부인되면 입증되지 못한 9억원 전액이 증여로 추정된다.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8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1억9,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진다. ‘양도세만 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수년 뒤 증여세와 가산세로 한꺼번에 돌아오는 구조인 셈이다. 3.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세금이 이중으로 붙는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더라도 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사는 쪽에는 증여세가, 파는 쪽에는 양도소득세 재계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예시] 부모님 소유 상가(시가 10억원)를 한의원 원장인 자녀가 6억원에 매수한 경우 △ 자녀: 차액 4억원 ─ 기준금액 3억원 = 1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 부모님: 차액 4억원이 시가의 5%를 넘으므로, 실제 받은 6억원이 아닌 시가 10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재계산 특히 증여세 기준(30%)과 양도소득세 기준(5%)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가격이라도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얼마까지 깎아도 되는가’는 양쪽 세금을 함께 계산한 뒤 판단해야 한다. 또한 상가나 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비슷한 매매사례가 드물어 시가를 정하기 어렵다. 거래 전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4. 앞으로는 ‘거래 이후’를 더 꼼꼼히 본다 감사원 지적 이후 과세당국의 관리는 거래 시점보다 거래 이후로 무게가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가족 간 채무는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만기와 상환 여부를 점검받는데,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여기에 위장 부채 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우선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나 이자 원천징수 신고가 없는 경우 △ 만기가 지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거나, 만기를 반복해서 연장하는 경우 △ 자녀가 원리금을 갚았는데 그 돈이 다시 부모에게서 나온 경우 △ 부모가 받은 매매대금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자녀 계좌로 돌아간 경우 5. 가족 간 거래, 이렇게 설계해야 한다 가족 간 매매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매매’라는 형식을 택했다면, 그 형식에 맞는 실질을 갖춰야 한다. 특히 ③의 이자 원천징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6. 이야기를 마치며 가족 간 거래에서 세법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자녀는 무슨 돈으로 대금을 냈는가?” 계약서, 등기부, 차용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답은 계좌이체 내역과 자녀의 소득 신고, 그리고 수년간 이어진 상환 기록 속에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817억원은 과세당국이 앞으로 어디를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다. 이미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한 원장님이라면 대금 지급과 채무 상환 내역을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고,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거래 구조를 정하기 전에 담당 세무사와 자금 흐름부터 함께 설계하길 권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공정위,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진행[한의신문]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간납사)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해당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간납사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통해 사실상 납품 통로를 독점하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힘없는 중소 의료기기 업체와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적 불공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정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가 내놓은 답변은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며 “3년 동안 검토만 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정위에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 간납업체 스카이브(구 디제이씨라이프)와 연세사랑병원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간납사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 업체 사이의 폐쇄적인 거래구조”라며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풀려진 유통가격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넘어 전 국민의 의료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문제”라며 “공정위가 왜 간납사 문제에만 이렇게 소극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간납사 불공정거래 구조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도 볼 수 있다”며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와 올해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실태조사를 재점검하고 강력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는 중소업체를 쥐어짜고 그 부담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적 적폐”라며 “3년째 검토만 반복하는 솜방망이 대응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공정위는 말이 아닌 조사 결과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와 이웃이 어려울 때 '복지위기 알림 앱'에 도움 요청[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본인이나 주변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돌봄, 주거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신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도움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전달되고,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약 2만9천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1만8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접수된 도움 요청 중 약 8천 건은 이웃이 주변의 위기 상황을 알린 사례로, 복지위기 알림 앱이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올 3월부터 국세청 협력을 통해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약 3천 4백 가구의 위기신호를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즉각 전달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국세청 체납관리단 A씨는 세금 체납 중인 B씨 집에 납부 안내 등을 위해 방문하면서, 동시에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 방문 당시 B씨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형편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다. 체납관리단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B씨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됐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B씨와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신청을 안내하고, 후원 물품(화장지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추석이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꼬마빌딩에서 ‘똘똘한 한 채’로, 그리고 그 다음은?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물주 위에 건물주’, 꼬마빌딩의 좋았던 시절 한동안 상업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의 로망이었다. 임차인이 채워진 건물에서는 매달 월세가 들어왔고, 상권이 발달하면 임대료와 건물 가치가 함께 올랐다.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다. 나가는 문도 넓었다. 건물주가 되려는 매수 대기 수요가 두터워 매도하기도 쉬웠고, 매도하지 않더라도 증여 상속을 계획할 만했다. 증여·상속의 단계에서 꼬마빌딩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꼬마빌딩은 위치와 규모, 임차 현황이 제각각이어서 비교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아낄 수 있었다. 알짜배기 건물은 파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저물어 가는 꼬마빌딩의 시대 그런데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점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상권의 약화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소비가 온라인과 배달 위주로 재편되고, 회식문화도 급변했다. 골목 상권 곳곳에 공실이 늘었고, 임대료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곳이 많아졌다. 보유기간 수익률이 급격히 잠식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과세 방식의 변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기준시가로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규모는 해마다 커졌고, 대상 역시 꼬마빌딩을 넘어 고가 주택, 비상장주식에까지 확대됐다. 시행 후 5년여간 이뤄진 1400여 건의 감정평가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6조 5천억 원의 재산가액은 11조 7천억 원으로 평균 80%나 늘어났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과세 실무에 힘을 실어 주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납세자들의 행동도 달라졌다. 나중에 과세관청이 더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해 올 위험을 안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결국 꼬마빌딩을 구매하여 보유할 유인 중 하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꼬마빌딩의 매력이 줄어드니 이를 매수하는 이들도 줄어들었다. 들어오는 월세는 예전 같지 않은데, 물려줄 때 낼 세금도 늘었고, 팔기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보유단계의 수익률과 처분단계의 기대수익이 함께 낮아지니, 꼬마빌딩은 각광받는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잃어갔다. 똘똘한 한 채, 그리고 120억 원 아파트 같은 기간 주택시장에서는 반대 현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10여년간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지속되자 집 여러 채를 정리하여 한 채의 비싼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 거래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거칠게 말하면 약 20억 원에 구매한 아파트를 10년동안 거주 및 보유하다 120억 원 가까이에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9억 원 남짓만 낸 사례가 화제가 된 것이다. 1가구 1주택 12억 비과세 효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모두 적용받은 결과, 양도차익이 100억 원에 달하면서도 실효세율이 약 9%에 불과했다. 보유세가 다소 부담이 되지만, 거주 편의를 누리면서 공실 걱정과 임차인 관리 부담 없이 처분 단계에서 세 부담을 거의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많은 자산가들이 초고가 주택을 꼬마빌딩의 대체재로 여기며 고가주택 구매 대열에 합류한 배경이다. 어떤 연예인이 어느 빌딩을 얼마에 샀다는 기사 대신, 어느 고가주택을 얼마에 샀다는 뉴스가 잦아진 것도 이 즈음부터다. 국세청이 2025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으로까지 넓힌 것도, 자산가들의 투자 궤적을 뒤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초고가 주택을 겨냥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가주택을 보유단계와 처분단계 모두에서 세 부담을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보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일부는 2028년 80%까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은 1.0%에서 1.3%로, 12억~25억 원 구간은 2.0%까지 오른다. 여기에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만 고지되도록 하던 세부담 상한도 200%로 상향된다. 고가주택은 당분간 어림잡아 매해 종합부동산세가 2배씩 늘어나게 된 셈이다. 처분단계에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떨까?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매각하면 매도가액 12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세법개정안은 이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8년 양도분은 20억 원, 2029년 이후 양도분은 10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이는 고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세후수익률을 잠식하는 역할을 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오래 전 8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60억 원에 매도하게 된 10년 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현행 약 3억 4천만 원에서 2028년 약 1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약 14억 9 천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앞서 본 120억 원 매도 사례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10년 거주를 채웠다고 가정해도 공제한도는 10억 원에 불과하므로, 단순 계산으로 양도소득세가 9억 원대에서 약 39억 원까지 불어난다. 실효세율이 10% 미만에서 40% 수준으로 뛰는 것이다. 그마저 거주를 채웠을 때의 이야기이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라면 공제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덜 똘똘한 한 채’ 현상? 고가주택의 매도 타이밍? 계산기를 두드려 본 이들 사이에서는 벌써 ‘덜 똘똘한 한 채’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30억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은 보유단계, 처분단계 모두 세부담이 다소 줄게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 가격대 주택은 매도하더라도 공제한도에 걸리기 어렵기 떄문에 실제 거주할 수만 있다며 종전보다 나빠진 것은 없는 셈이다. 그보다 고가인 주택은 2028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제한도가 20억 원인 2028년에 파는 것이 10억 원으로 줄어드는 2029년 이후에 파는 것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늘 그랬듯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오로지 세금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도 없다. 세제의 변화와 함께 각자의 거주 만족도, 자산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대검찰청,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등 집중 단속▲대검찰청 [한의신문] 대검찰청이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불법 의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총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과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도 참여해 수사와 행정처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과잉진료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며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수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 △건강보험 재정 누수 행위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검찰청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잉 단속이나 행정 규제가 정상적인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국세청 홈택스서 4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한 눈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 조회·발급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홈택스 등 공공사이트에 적용[한의신문] 사업자들도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개인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대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와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와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대 11만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 △앱 푸시, 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보안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직원의 퇴직 시에는 권한 회수가 즉시 가능해기 때문에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인증서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하고 있다. -
’25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1035만명 추가 납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다. 사용자(사업장)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을 건보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업자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4년 귀속(3조3687억원)과 비교해 약 10% 증가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5만원 환급, 10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9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11일까지 건보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건보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정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자동처리와 관련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
“노인 학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둔갑”[한의신문] 노인 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들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수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챙기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개 가운데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50곳이며, 이 중 29곳은 8억여 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수령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규에 따라 학대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업무 소홀로 ’20~’23년 4차례 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판정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앞으로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방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19∼’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113명 중 55명은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4명은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심신기능에 제약이 있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법령 상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국세청 신고 기준액)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 위주인 ‘노인장기요양급여’만 받게 돼 있어 돌봄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고령 장애인이 수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
“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한의신문] “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했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 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됐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10kg),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컵밥, 통조림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4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써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 앱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올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해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해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edu.ssis.or.kr)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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