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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으로 한·의·치 국시 부정행위?…응시 제한 3회→5회 강화 추진[한의신문] 최근 대학 입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AI 부정행위 대응 의료인 국가시험 제재 강화 3법’은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까지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시, 응시 제한 3회→5회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간호법 개정안’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약사·한약사 국시, 2년 제한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현행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5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응시 제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횟수 중심의 제재체계를 마련해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간 규제 방식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만희 위원장은 “국가시험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생성형 AI와 첨단 통신기기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갖춰 기존 육안 중심의 시험감독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향후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탐지 장비 도입과 감독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3법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웅·김태호·백종헌·서천호·엄태영·이달희·이성권·조배숙·최보윤·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백신 맞으라던 정부, 피해 입증은 국민 몫?…‘국가책임법’ 추진10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中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줄이고, 백신 외 다른 원인에 따른 피해임을 국가가 증명하도록 하는 일명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이 추진된다. 특히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기존 보상 결정자 재심의 기회 확대 △법원 확정판결자 이의신청 제한 폐지 △피해보상 심의 과정 공개 등을 통해 국가의 보상책임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의원은 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한 영상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5334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사례는 140건(2.6%)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관도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가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잃은 유족과 건강을 잃은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밝혀내겠느냐”며 “국가의 조사·관리체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 이상반응 관련 세부정보 공유 부족으로 부작용 단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다른 원인 입증은 질병관리청장 책임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라는 추론이 의학이론·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백신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요건은 피해자에게 백신 외 다른 원인의 가능성까지 배제하도록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해 피해자가 △시간적 개연성 △의학이론·경험칙상 인과관계 추론 가능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반면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의신청 2년으로 연장…확정판결자도 재심의 기회 개정안은 종전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제한하던 부칙 제4조 단서를 삭제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보상청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된 추정 요건을 적용한다. 보상·재심위원회 회의록 공개…일시보상금 분할 지급도 허용 신설되는 제7조의2는 피해보상위원회에 회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제15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재심위원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5조 제1항 개정으로 피해보상 대상자가 신청하면 법정 일시보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피해자에 대한 적용례와 이의신청 특례를 부칙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며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박덕흠·서명옥·서천호·윤용근·윤한홍·이달희·임이자·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0원’ 됐던 한의약 해외수출 예산, 복지위서 17억 증액 의결[한의신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7억2000만원 증액 의결됐다. 특히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의지와 재정 투자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한 지 사흘 만에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관련 재정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달희)를 거친 △2027년도 예산안(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 9억2000만원에서 30억4000만원으로 21억2000만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 신규사업 4억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17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특히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2025~2026년 6억40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미반영돼 사업 중단과 해외진출 지원체계의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위 예비심사에서 기존 연간 예산보다 10억8000만원 많은 17억2000만원이 증액 의결되면서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 김태호 의원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 여는 비용은 각자” 이번 증액 의결에 앞서 김태호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과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괴리를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김 의원은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외수출지원센터 9억2000만원…교육·국제표준 활동도 지원 이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향이다. 복지위는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과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의 사업 기회가 사라지고,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수출 지원사업에 총 17억2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의결했으며, 세부 내역은 △해외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9억2000만원 △해외 교육·임상연수 프로그램 운영 3억2000만원 △한의약 국제표준 활동 지원 3억원 △전담인력 인건비(3명) 1억8000만원 등이다. 이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교육·임상연수, 국제표준화 활동, 전담 지원인력 확보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복지위는 신규사업인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에도 4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한의약의 전통의학적 세계적 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콘텐츠 개발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의약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 최종 통과된다. -
“정부는 한의학 세계화·국제표준화 지원 대폭 확대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에서 중국이 추진해 온 국제표준 내 중국 간자체 및 병음 표기 확대 시도에 제동이 걸리고, 영어 우선 사용 원칙이 유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정부의 한의학 국제표준화와 세계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 측 주도로 영문 표준 용어와 함께 중국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영어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한자는 개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표기하며, 병음은 표준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음을 10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의협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특정 국가의 언어와 문자가 국제표준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전통의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지금까지 한의학 국제표준 용어에 한자의 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ISO/TC 249에 참여하는 세계 24개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캐나다 등 상당수의 서구권 국가의 대표단에 중국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중국의 의지를 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중립성향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나선 우리나라 대표단의 노력으로 힘겹게 저지할 수 있었다. 한의협은 “그러나 이번에 막아냈다고 해서 결고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화와 연구개발, 산업화 및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른다면 한의학 고유의 이론과 진단·치료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국제표준화 대응과 함께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정부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1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리어 한의약 세계화 및 한의학 분야 국제 표준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심지어 최근 한의약 세계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규 국제표준 발굴을 위한 연구 사업 지원 예산은 아예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와 관련하여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거듭 언급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의 전통의학 자산과 미래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한의약 국제표준화 예산은 물론, 한의약 교육 및 산업의 해외 진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해외 임상연구, 한약 및 한의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인허가 지원 등 한의약 세계화 전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세계화를 통한 국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바로 한의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예산 복원 촉구…내년도 정부안 미편성[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태음인’ 용어 지켜내다…“사상의학 명칭 뺏기면 한의학 뿌리 흔들려”[한의신문]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한의학 용어인 사상의학의 ‘태음인(太陰人)’이 중국식 명칭인 ‘타이인런(太阴人·Tàiyīnrén)’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으로 중국식 표기의 국제표준 본문 반영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국 측이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의 본문 사용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협의 끝에 영어 용어만 본문에 사용하고 한자는 비고란, 병음은 부속서에 수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의학 고유의 명칭과 학문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태음인’이 ‘타이인런’으로?…“한의학 세계화의 뿌리 빼앗기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 논의를 거론하며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금 상하이에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총회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에서 사용하는 ‘태음인’이 중국식 표기인 ‘타이인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앞으로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부를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고, 나아가 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응할 대표단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총회가 열리는데 아직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면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냐”며 국제표준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특히 김치의 국제적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사례로 제시하며, 고유 명칭의 보존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치도 ‘기무치’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명칭을 지켜냈고, 이것이 K-푸드의 중요한 산업적 기반이 됐다”며 “한의학도 이름을 빼앗기면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가 결과적으로 중의학의 아류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실제 수출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바로 챙겨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중국어 병음 본문 표기 제한…국제표준 ‘영어 중심’ 원칙 재확인 이러한 우려 속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식 표기가 국제표준 본문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영어 용어 중심의 표기 원칙을 지켜내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중국 측이 국제표준 본문에 중국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의 보편성과 언어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이어간 끝에 도출됐다. 그 결과 중국 측도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제표준 본문에는 영어 용어만 사용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고(Note to entry)에 번체자·간체자 표기 허용 △중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병음은 부속서(Annex)에만 수록하는 방식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국식 한자와 발음이 국제표준의 공식 본문 표기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사상의학 등 한국 고유의 한의학 용어가 중국식 명칭에 종속되거나 중의학의 일부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한의학의 학문적 독자성과 국제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표기 원칙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C249 한국 대표단과 아프리카 대표단 ◆ 한의학 용어의 국제적 독자성 확보…표준화 대응체계 강화 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ISO 중앙사무국(ISO/CS)의 지침을 바탕으로 영어 용어 아래 한자를 병기하는 기존 방식이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은 국제표준의 보편성을 위해 영어 용어만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전통의학 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자 병기를 요구하는 등 표기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면서 영어 중심의 국제표준 체계를 유지하고, 한자와 병음의 활용 범위를 구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27일 개최된 ISO/TC 249/SC 1 언어 원칙 회의에는 △인창식 한의대 경희대 교수(ISO/TS 12121 제안자) △이수진 상지대 한의대 교수(SC 1/WG 5 의장) △이유정 한의학연 성과·표준확산실장 등이 한국 측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유정 실장은 “국제표준은 한 국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만드는 활동으로, 서로의 주장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론은 전통의학 시장의 큰 축인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호주 등 여러 국가의 합의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재차 제기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지난달 20일)에서도 지적했지만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최근 지역 소방예산 운용 논란과 부천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순직 사고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안전·건강 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난현장에서 반복적인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체계적인 치료·회복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화재 진압·인명 구조 등 고위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정기적인 정신건강 의료지원과 재난현장 긴급 심리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진료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고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참혹한 사고 현장과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PTSD,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음에도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포괄적인 의료지원 규정을 △정기적인 상담·진단·진료 △재난·재해 현장 투입 소방공무원 대상 긴급 심리지원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의료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정기적·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의료지원 규정의 임의적 성격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진단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담·진료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생활안정 관련 사항에 ‘직무복귀’도 추가해 소방활동 중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료·회복 이후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도 보강했다. 김예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구보다 위험한 현장에 먼저 뛰어드는 분들이지만 정작 이들의 위험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위험한 직무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재난현장에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에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보수 산정 시 자격·경력뿐 아니라 직무의 곤란성·위험도·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적정 보수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건·김상훈·고동진·박덕흠·송석준·신성범·안철수·이달희·주호영·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약침액은 성분을 알 수 없다?” ☞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함량·조제정보는 국가 체제로 기록·관리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없으니 불법?” ☞ 약침 조제(調劑)와 주사제 제조(製造)는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다! “줄기세포 활성화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가 인증 ‘조제·품질관리체계 기반,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 약침은 조제(調劑)와 주사제는 제조(製造)…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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