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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

[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강현구 기자

2025-12-04 10:23

8개 보훈의료 지원법 통합 추진…‘준보훈병원’ 법제화

[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한 ‘보훈의료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훈의료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 등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지원은 △독...

강현구 기자

2025-10-23 09:27

“독립유공자 고독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광복 80주년을 맞으며 고령·독거·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이 사회적 단절 속에서 고독사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고립 위험이 높은 이들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조기 발굴 △민관·지역사회 협력 △법제 보완 등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보훈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슈·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마련을 모색했다. 양혜자 국회입...

강현구 기자

2025-08-14 10:59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등 ‘공무관련성 추정제’로 보훈 강화”

[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개최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군인, 경찰,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해환경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엽제 피해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그 후손들까지 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통한 국가...

강현구 기자

2025-03-21 08:44

전국 독립유공자 등에 보훈의료서비스 보장 추진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5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5·18민주유공자법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으로, 현행법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 부...

강현구 기자

2024-08-12 09:11

순직군경 부모, 보훈병원 등 진료 시 나이제한 폐지 추진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순직군경의 부모가 보훈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동안 제한됐었던 나이 조건을 폐지해 75세 미만의 유족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