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등 ‘공무관련성 추정제’로 보훈 강화”
[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개최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군인, 경찰,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해환경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엽제 피해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그 후손들까지 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통한 국가...
- 강현구 기자
- 2025-03-21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