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12월 시행인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예산도 63% 삭감[한의신문] 오는 12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플랫폼은 2028년 상반기에야 개통될 예정이어서 공적 관리체계 구축에 1년 이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사업비 112억3000만원 가운데 2027년도 정부안에는 41억2000만원만 반영됐으며, 보안설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공공플랫폼 구축 지연으로 민간플랫폼 중심의 시장이 고착되고,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등 공적 관리기능 도입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의 구축 지연과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마련했으며, 건보공단은 올해 3월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요구 112.3억원→정부안 41.2억원…보안설비도 삭감 남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플랫폼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 102억4000만원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 △홍보·교육 및 공청회 등 경비 약 2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사업비는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특히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과 홍보·교육·공청회 등 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시스템 구축비 역시 당초 102억4000만원에서 41억2000만원으로 줄었으며, 보안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플랫폼은 건강보험 자격정보와 진료·처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보안설비 예산 축소가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이 시스템 준비현황을 질의하자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6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공공플랫폼은 2027년 1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플랫폼에서는 의료기관 탐색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까지 하나의 앱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공플랫폼 도입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이용 습관이 민간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플랫폼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남 의원은 “올해 말에 비대면진료는 시행되고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 완성되면, 그 사이에 민간 앱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플랫폼의 시장 선점을 우려했다. ◆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기능 지연 우려…예산 회복 촉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처방과 타인 명의 진료 등을 방지하고, 처방전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진료 관련 정보와 기존 ‘The건강보험’ 앱 등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플랫폼 간 중복처방 차단 △타인 명의 진료 방지 △민간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전달 등이다. 제출된 공공플랫폼 서비스 흐름도에는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예약, 의료기관 및 의료진 조회, 전자처방전 발급·조회, 약국 선택과 조제 요청, 조제 수락 및 전자처방전 수신에 이르는 절차가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구현 범위와 운영방식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을 통과시킬 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을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한지아 의원, 14일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노인·거동불편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방문재활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하는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의사의 원격지도를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과정을 관리함으로써 △환자안전 확보 △의료의 연속성 강화 △재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의료현장의 요구를 비롯해 의료기관 밖 재활서비스의 안전관리,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원격지도의 활용 및 제도적 근거 등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적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
상지대, 제10대 총장에 방정균 한의과대학 교수 임명[한의신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박거용)은 29일 이사회를 개최, 상지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한의과대학 방정균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방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8월1일부터 2030년 7월31일까지 4년간이다. 신임 방정균 총장은 1988년 상지대 한의과대학 1기로 입학했으며, 2002년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 교육과 연구는 물론 대학 행정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2017년부터 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국장, 상지대 대외협력처장·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의 주요 정책과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했으며,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학 제도 발전과 대학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2021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는 등 교육과 공공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이밖에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장으로서 한의학 원전 분야의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정균 총장은 한의학 분야의 전문성과 대학 행정 경험, 대외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혁신과 연구 역량 강화,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 총장은 공청회를 통해 △재학생 충원률 95% 달성 및 신입생 충원률 100% 유지 △발전기금·국책사업 확대를 통한 재정 혁신 △AI 기반 교육·스마트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 △교수·직원·학생이 함께하는 상생 거버넌스 확립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일즈 총장’으로 나서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발전기금 유치에 직접 나서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상지대를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부권 선도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총장 공모에 지원한 전만복 후보(전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총장)는 공청회 이후 후보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
“한의학 교육 발전 위한 공통 학습성과 개발에 만전”[한의신문]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서부일‧이하 한대협)가 15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6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한의과대학 공통 학습성과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서부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대협은 현재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 함께 한의과대학 공통 학습성과를 개발하고 있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현재까지의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수정‧보완을 위한 피드백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이어 “한대협은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자료를 개발, 한의학 교육 발전과 미래 한의사인 한의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과대학 공통 학습성과 개발(안) 검토’의 건이 논의됐다. 지난해 8월 한대협과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7개 한의학 교육 관련 유관단체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래지향적 한의학 교육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선언문을 통해 한의학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간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된 한의학 정의-한의사상-한의사 역량-공통 학습성과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통 학습성과 개발은 1‧2‧3세부로 구성된 가운데 1세부에서는 공통 학습성과 개발을 위해선 한의학의 정의에서부터 순차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만큼 △한의학의 정의(한의학이란 무엇인가) △한의사상(어떤 한의사를 양성할 것인가) △한의사의 역량(한의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등 한의학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2세부에서는 한의학 교육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성과의 요구가 확대되고, 개별 분야별 학습성과는 개발됐으나 기초한의학‧의생명과학‧인문사회의학‧임상의학 전체 동시개발은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기초한의학‧의생명과학‧인문사회의학 3개 영역의 학습성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임상의학 교육자료까지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진행됐다. 또한 3세부에서는 임상의학이란 역량체계가 실제 진료로 통합되는 지점인 만큼, 앞선 정의‧역량‧기초학문이 임상의학에서 실제 진료 수행과 평가로 통합‧구현될 수 있도록 임상표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임상의학 학습성과를 개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이 직접 발표를 통해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설명했으며, 발표 후에는 현 개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연구의 수정‧보완을 위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고유번호증 단체명, 대표자 변경 건 △한대협 비영리법안 정관 개정 등 한대협의 주요 현안들을 보고하는 한편, 한의학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폭 넓게 진행했다. -
‘디지털헬스케어법’ 쟁점 부상…“의료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 충돌[한의신문]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환자단체는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를 지지한 반면 시민사회는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에 우려를, 병원계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책임·통제 체계 정비와 비용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산업계·시민사회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안전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체계적인 육성은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제 분산된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투명한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건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할 때”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정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김재선 동국대 법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가명정보 활용 체계 법제화…공익 목적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추진 최경일 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기반 구축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 범위를 보건의료정책 수립·평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밀의료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한 점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정책심의위원회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중심의 다층적 심의·관리 체계를 도입해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 후 활용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유전질환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익성·활용 필요성·사생활 보호 조치 계획 등을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명처리를 허용했다. 또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관리·분석·활용하는 기관은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했으며, 가명정보 처리기관은 의료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연구자, 정보주체 대표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최 과장은 “제정안은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정밀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IRB·DRB 중복 심의 해소…보건의료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제시 이어진 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분절적 규제가 의료데이터 연구와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계학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데이터심의위원회(DRB), 데이터 전문기관 심의 등 다중 심의 구조로 인해 의료데이터와 인체유래물 결합 연구 과정에서 중복 동의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포괄적 동의(broad consent) 및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도입 △공동연구·저위험 연구 대상 단일 IRB 확대 및 가명정보 기반 2차 연구 심의 간소화 △유전체·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마련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건강보험양도책임법(HIPAA)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을 언급하며 “유전체 데이터와 사망자 데이터 등 특수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과 위탁 가명처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데이터 규제의 핵심은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 연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입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밀의료 기대 속 재식별 우려…‘활용과 보호의 균형’ 쟁점” 이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 권리 보호,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 의료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 대표는 “1형당뇨병 환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인공췌장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미 환자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활용을 막는 보호가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보호”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정밀의료 활성화를 공익 목적에 포함하는 것은 공익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과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이후 책임과 통제 권한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책임-통제 대응 원칙 △AI는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현장에선 안전한 정보 연계와 보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정보 전송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비용 보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분쟁조정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 한의학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확보가 국가 의료데이터 연계의 관건 한편 이날 참석한 이상훈 한의인공지능학회장(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논의에 있어 한의임상 데이터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편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의진료 정보가 ‘의료 마이데이터’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꼽으며 “변증 정보와 한약 처방 기록을 다른 보건의료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한증(寒證)·비기허(脾氣虛) 등 변증 개념을 대사 상태, 면역 반응, 생리학적 지표와 연결한다면 이는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지나치게 기업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 조문의 방향성이 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활용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검체 및 CT·MRI 검사 과다한 지출 대폭 조정…2조원 절감 전망[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들은 환자들에게는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며 언제 어디서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의료진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료 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하게끔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더 나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방향,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유정민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의 근간이 되는 진찰이나 입원 등의 분야는 저보상되고 있는 반면 검사 분야는 과보상되는 등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발생, 지역·필수의료의 공백 심화와 더불어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이같은 수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병원급 이상의 평균 초과 실시 혈액검사는 연간 211만회(’25년 1월)에 이르고 있으며, CT 검사의 경우 연간 촬영건수가 ’20년 1105만건에서 ’24년 1474만건으로 33.3%가 증가했고,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의 경우에도 OECD 평균(177.9건, ’23년)을 상회한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반적 지불제도 개혁 아래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 합리화 추진 △2년 주기 상시조정 통한 균형적 수가 조정 로드맵 제시 및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의 추진방향 아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즉 상대가치 상세 조정 등을 통한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형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료 비용 및 진료량 차이 고려 및 응급, 소아·분만 기능 강화, 의원·병원급 기능 정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및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코자,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배정민 영남대학교병원 교수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김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진행, 국고지원 확대·환산지수 개편·의료전달체계 개편·비급여의 전환에 따른 보상체계 보완 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인증 기준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에 적용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를 실시,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돼 실시되며, 약침 조제의 경우는 158개, 일반한약 조제는 80개(소규모 5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 심의·의결로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약·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제도 전문가, 탕전실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약침 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의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 외에도 실무 투입 시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해 조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중간평가 면제기준 신설 등 우수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또한 의료기관 부속시설로서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되는 탕전실에 대한 관리를 의료기관 내·외부 공간적 개념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전환해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에 대해선 면제 기준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기관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평가인증 활성화 통해 한의약 신뢰도 제고 아울러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해 약침, 일반한약 인증 공동이용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 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은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메일(wontang@niko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보건의료 정책에 환자 참여 여부 초점[한의신문] 국회에서 환자의 권리를 독립된 법 체계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환자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와 환자 권리의 법적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 및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개최,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 환자 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환자 권리를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조사체계를 명문화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환자 피해 구제와 신속한 의료인 지원을 명시한 법안으로,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 “환자 중심 의료 여전히 미흡…환자단체 정책 참여 확대 필요” 이날 공청회에선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의대정원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신약 접근성 문제를 들어 “집단 사직 사태로 약 1년 7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허가되더라도 건보가 적용되기 전까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 관련 정책의 법적 기반 부재를 지적한 안 대표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여성 정책 기본계획, 청년 정책 기본계획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으나 환자 정책 종합계획은 없다”며 “환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종합계획, 법정위원회 등이 없는 것도 모두 법적 근거 부재에 기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가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법정위원회 약 60곳 가운데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곳은 약 20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환자단체 몫이 아닌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환자단체 약 900여 개 중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문가 “환자 권리 법적 체계 필요” 전문가들도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법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석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 권리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으며, 환자 권리 보장을 직접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정책위원회 등 환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공식적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부교수 역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환자 권리, 조사체계, 보상, 소통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s,sep, 각 법안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환자 거버넌스를 완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이라면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명문화 △독립 조사체계 구축 △의료인의 설명·공감 표현 보호 제도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양방의료계 “기존 정책 심의체계와 중복 우려” 반면 양방의료계는 새로운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환자 정책은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법령과 밀접하게 연계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개선 권고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 역할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 환자 중심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가 뒤따르며, 교육·실습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 점검에 이어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 정주 여건 마련 △생활권 기반 진료권 설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는 '사법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선발 방식의 공정성, 의무복무 종료 이후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정치권의 이견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AI·데이터기술로 복지·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24일 개최한 AI·돌봄 혁신추진단(TF) 3차 회의에서 이스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6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이하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의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복지행정 영역 △돌봄 영역의 혁신 △AI 윤리를 확립을 주요 전략으로 정했다. 먼저 복지행정 영역을 개선해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일 계획이다. 복지행정 지원 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와 AI 기술로 제도와 복지 수요자를 연결하고 선제적·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또 돌봄 영역을 혁신해 통합돌봄 제공의 한계를 극복한다. 돌봄 수요 증가 대비 부족한 돌봄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 건강, 정서, 일상 지원 등 각각의 돌봄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과 인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결합 모델을 구축·확산하는 방안과 혁신 돌봄 기술의 육성·실증·확산을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방안 등이 이번 전략에 담길 계획이다. 더불어 AI 윤리를 확립해 복지·돌봄 AI 혁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현장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 등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초안을 마련해 3~4월 중 분야별 전문가 포럼, 국민 대상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