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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선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서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 지속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정액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용 지불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이용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정책 공약 제안,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18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취합된 서명운동 서명지는 10월2일 노인의 날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당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명지를 작성한 후 한의협 보험정책국으로 이메일(bohum@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등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5년간 동결된 반면 매년 수가가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제정 취지가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원 방문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가족과 지인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공공의료·소아응급·지역의대…재보선 당선인들의 도시개발 해법▲전은수·윤용근·임문영 의원(김성범 의원은 부친상으로 본회의 불참) [한의신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14명의 당선인이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교통망 확충과 산업 육성, 도시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들이 전면에 제시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성범 의원은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와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대 과제’를 내걸었으며, 전은수 의원은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임문영 의원 역시 AI 기반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장 조정식)를 통해 등원을 알린 당선 의원단은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을)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갑)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 △윤용근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한동훈 의원(무소속·부산 북구갑)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이진숙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다. ■ 공공의료·소아응급·의대 설립…보건의료 공약 부각 이들 가운데 전은수·윤용근·김성범 의원은 도시개발의 해법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은수 의원은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대표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센터 구축’을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용근 의원은 지역 소멸과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공주대 의대 설립 △부여·청양 지역 대학병원 분원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임문영 의원의 경우 △AI 기반 도시안전 통합관제 체계 구축 △위기가구·안전취약계층 조기 발굴을 위한 AI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112·119 상황실 연계를 통해 재난·응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김성범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공요양병원 건립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필수·응급의료 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비롯해 관내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 진료 기반 강화, 공공 심야약국 지원 확대, 상급병원 헬기 이송체계 구축, 읍·면 지역 응급의료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양병원 건립과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방문·재택진료 예산 확충, 어르신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남준·송영길·유의동·이광재·김의겸 의원 ■ 교통·산업·도시개발에 방점…지역 현안 해결 집중 대다수 당선인들은 지역경제와 교통, 도시개발 분야에 집중했다. 김남준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과 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주거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김남국 당선인은 교통망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회복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송영길 의원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철도망 확충,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광재 당선인은 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의동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교통·산업·생활 인프라 확충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으며, 교통·의료·교육·보육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김남국·박지원·한동훈·김태규·이진숙 의원 김남국 의원은 GTX-C 노선 추진과 신안산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박지원·김의겸 의원은 각각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개혁과 보수 재건, 정권 견제, 선거제도 개선 등 정치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으며, 김태규 의원은 트램 1호선 건설 지원과 노후 주거지 정비, 주차난 해소,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진숙 의원은 에너지·물·교육 중심의 지역 미래산업 육성과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응급의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교통·산업·도시개발 중심의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령화와 지역소멸,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돌봄체계 강화에 대한 구체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자막뉴스] 지방선거, 한의계 정책전 한의협, 지역 맞춤형 공약 제안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이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 기반 정책 제안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
“글로벌 천연물 규제과학의 허브로 토대 다지겠다”[한의신문] 동남권 천연물 안전관리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출범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초대 원장인 최준용(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병원 교수) 신임 원장으로부터 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들어봤다. Q. 연구원의 출범 배경과 비전은? 2017년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지역 공약 추진을 위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한방병원 등이 경상남도, 양산시와 함께 기획안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천연물임상지원센터’라는 초안을 작성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부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사업안을 수차례 수정했다. 이후 ‘천연물안전지원센터’로 방향이 정리됐고, 2020년 식약처 지원으로 1.5억 규모의 타당성 조사 기획과제를 수행했다. 개인적으로 부산대한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자로서 한약·한약제제의 기초·임상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체감해 왔다. 특히 한약과 한약제제 등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은 천연물의 기원 문제, 위품 혼입, 제제약의 품질관리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케미컬 의약품이나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에 비해 국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 성장도 충분치 못한 점, 전통의학의 오랜 경험과 자산에도 세계 천연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한약과 한약제제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후 2021년에는 로드맵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를 추가로 수행했고, 2022년 설계에 착수했다. 2023년부터 건축이 진행돼 2025년 12월17일 준공됐고 약사법 개정(2026년 11월 시행 예정)을 통해 법인 설립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연구원의 핵심 추진 전략은 ‘과학적 품질관리 기술개발(Science)’, ‘생산 및 제품화 지원(Support)’, ‘시설·인력 등 인프라 구축 지원(Synergy)’의 3S로 설정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적인 중장기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기존 천연물 관련 시험·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한 약리 기반 AI기술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천연물 유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중장기적 목표로는 세계적 수준의 규제과학 역량을 확보해 해외 의약품 규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품질관리 기술을 높여 우수한 국산 천연물의약품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Q. 식약처가 강조하는 ‘천연물 의약품의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천연물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지요? 전주기란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천연물의 기원과 재배환경에서부터 시작해, 주로 건조한 동식물·광물 등의 한약재 제조과정, 한약·생약제제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시험·분석 방법, 개발 전 단계의 인허가에 필요한 의약품 규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안전관리는 한 단계라도 놓치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 규제 및 심의 업무를 과학적 연구개발 측면에서 적극 보조·보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우수한 안전관리 기술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이를 통해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보건의료인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시장의 확대와 산업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원은 식약처의 공식적인 규제와 심의업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전문 산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Q. 연구원은 AI와 디지털을 어떻게 한의약과 접목할 계획인지? 천연물은 성분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경우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식약처에서도 AI를 활용한 한약재 관능검사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천연물의 경우, 산지와 재배 조건에 따라 축적되는 방대한 성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AI 이미지 인식기술과 다성분 분석모델을 결합하면, 지능형 품질판별 및 진위감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선 각 요소에 대한 개별적이고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천연물의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주기 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당장 모든 것을 구현하기보다, 향후 이러한 기술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Q. 산·학·연·병 협력 플랫폼으로서 연구원이 국내 천연물 산업계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연구원이 위치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일대에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 상급종합병원,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이 집적돼 있으며, 의·치·한·간호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대학과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천연물 관련 제품의 초기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승인과 임상까지 전 주기적 연구가 가능한 매우 우수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의 부산항은 우리나라 한약재 수입 통관의 가장 중요한 항구다. 때문에 연구원은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안전관리에 매우 적합한 입지라고 생각한다. 산업계와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연구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권에 위치한 한약재 제조업체들에게는 개방형시험실 서비스를 통해 한약재 확인시험과 필요 시 지표성분 및 유효성분 확인 등을 통해 hGMP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약재 제조업체 이외의 천연물 유관 기업, 대학, 병원 등과도 협업을 통해 연구 및 개발(R&D), 아이디어 구체화 가설 검증,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까지 폭넓은 품질관리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한약·생약제제 생산 제약회사에는 의약품 기준 및 시험법 지원, 제품화를 위한 한약 조성 설정, 임상시험 관련 자문 등 실질적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구원이 이제 막 출범한 신생기관인 만큼,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은 개방형시험실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여러 시험법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에 우선 집중하고자 한다. Q. 기존 한약 산업과의 연계 또는 지원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한약재의 품질관리는 연구원의 매우 중요한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다. 상당수의 hGMP 한약재 제조업체는 규모가 영세해 충분한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개방형시험실 서비스는 이러한 소규모 한약재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품질관리와 hGMP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서울 1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연구원 내에도 개방형시험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천연물 단계에서부터 한약재의 기원과 진위를 보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약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Q.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천연물의약품의 세계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대만, EU,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한의학에서 활용되는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천연물을 추출·가공해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전통의학의 경험이 있음에도, 까다로운 해외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규제외교’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한다. 단순히 규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각국의 규제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과할 수 있는 규제기술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외교적 협력과 제도적 지원까지 연계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연구원의 중장기적인 목표다. Q. 신뢰받을 수 있는 천연물(한약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가? 신뢰받을 수 있는 천연물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천연물의 품질과 안전관리다. 여기에 더해 가공된 한약재의 품질 확보,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품질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다소 침체되고 위축됐던 한약과 한약·생약제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뿐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와 신뢰 회복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홍보성 광고를 넘어, 엄격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발표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해당 분야와 관련한 ISO 국제 표준을 선도해 천연물 안전관리 분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다. 제약회사들도 품질관리가 까다로운 의약품들을 연구원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다면,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신뢰는 국내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이 돼, 우리나라 천연물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향후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력 방안은? 한약재 및 한약제제 품질의 개선은 한의사의 처방 확대, 국민의 신뢰도 상승 및 시장 확대라는 바람직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연구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양방향 소통을 통해 연구 주제의 발굴, 연구결과 홍보 등을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
돌봄·환경·미래정책까지…‘삼인삼색’ 한의사 후보, 지방선거 출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의사 출신 후보들의 정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시의원으로 지역 돌봄·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 온 후보에서 환경·건강권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 지역 한의사, 청년정책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경험을 토대로 세대 간 균형과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을 고민해 온 젊은 연구자까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도전하고 있다. ▲ 이명규 후보(국민의힘·인천 부평구 제1선거구 시의원) 이명규 후보는 경희대 한의대 출신으로 인천 부평구에서 푸른경희한의원을 운영해 온 지역 기반 한의사다. 전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인천시의회에서 부평1동·부평4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현역 시의원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지역경제·복지·공공의료 분야 의정활동을 이어온 이 후보는 인천시의회 내 ‘경로당 주치의제도 활성화 연구회’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2023년 ‘인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 잘하는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교통·환경·생활안전 중심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은 부평역 중심의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으로, GTX-B와 연계한 8분 환승 체계 구축,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 도입, 역사 내 무인 택배·세탁 픽업존 설치, 무장애 동선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수익 기반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도시 모델도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선 버스 우선 신호 체계 개선과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AI CCTV와 스마트 조명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 구축,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아동·어르신 중심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덕환 후보(무소속·경북 영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김덕환 후보는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북 영주시에서 소백한의원을 운영해 온 지역 한의사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역 환경 현안이었던 ‘영주 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납폐기물 제련공장 추진에 따른 환경·건강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핵심 공약 역시 ‘납폐기물 제련공장 저지’와 시민 건강권 보호에 맞춰져 있다. 그는 납·중금속 위해성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와 환경 위험시설 사전 검토 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납공장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 문제와 더불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시민 참여 기반 환경·건강운동 확대 △내성천 보존운동 연계 △건강권 인식 확산 활동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한의사로서 지역 주민 건강을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 오현주 후보(국민의힘·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오현주 후보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희의료원 임상교수와 경희대 한의대 학술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상지대 한의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인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와 청년정책, 초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아왔다. △세대 간 균형과 공존 △지속가능한 서울 운영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오 후보는 “지금의 서울은 청년의 미래 불안과 가족의 돌봄 부담, 고령층의 생활 불편이 한데 얽혀 있어 각 세대의 삶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어느 한 세대의 부담이 다른 세대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의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목표하는 의정활동 방향은 △돌봄 제도 및 전달체계 정비 △고령친화 생활 인프라 개선 △미래산업과 생활기술의 공공 활용 기반 마련 △정책·예산 배분의 세대 형평성 점검 등이다.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산업과 기술, 예산 구조를 폭넓게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한의사이자 대학교수로서 의료 현장과 학계, 정책 현장을 함께 경험해 왔다”며 “보건의료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의 균형을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책임 있게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
정당별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공개…‘동네 보훈 한의원’ 등 명시[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돌봄·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전국 단위 정책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공약들은 단순 병원 확충을 넘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시행된 통할돌봄에 따라 △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돌봄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면서 한의계 역시 향후 지역내 돌봄·일차의료 체계에서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동네 보훈 한의원부터 지역기반 생활의료·돌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순위 5번 과제로 ‘국민생활 안정·돌봄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보건복지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과 저출생·고령사회 복지수요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의 보훈위탁병원 사업 기조에 맞춰 ‘고령 국가유공자의 동네한의원 이용환경 조성’을 명시하며 한의원이 보훈 분야 일차의료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축으로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재가서비스 확충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대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주택 확충해 지역사회 거주 기반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침도 담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암 치료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및 가정생활 지원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선 국가책임 강화 기조가 강조됐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체계’ 구축 △의료분쟁의 국가 부담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 국민의힘 “필수의료 국가대응”…보험자병원·응급컨트롤 타워 구축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병원 인프라와 응급·필수의료 기능 강화 중심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생명권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운영) 건립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기능 수행 △공공의료 기능 강화 △건강보험 체계와 연계한 운영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공약도 포함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 및 수용 거부 기준 정비 △응급의료진 보호와 배후진료 역량 강화 △국가 단위 응급의료 조정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안정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주거·의료·요양 기능이 결합된 ‘시니어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형 생활 인프라 구축 방침도 담았다. ■ 조국혁신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비정규직까지 상병수당 확대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상병수당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제·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도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진료비 발생 이력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증만 거친 뒤 선지급하는 구조도 제시했다. 이는 노동·복지·건강권을 연결한 접근으로,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확대와 질병 초기 치료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개혁신당 “생활밀착형 돌봄·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 개혁신당은 ‘생활밀착형 돌봄’과 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단기입원·의료돌봄·가족휴식 기능을 결합한 ‘도토리 하우스’ 설치 △의료전문성을 갖춘 육아·양육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정책으로는 △고령층 낙상·배회·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서 안전망 구축 △응급징후 시 보호자·119·지자체 자동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 진보당 “공공이 책임지는 재택의료·돌봄” 진보당은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를 기조로 제시하며 △공공병원 전국 70개 중진료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공공산부인과 확대 △공공응급센터 설치 등 공공의료 공급망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의무 배정 등 의료인력 정책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에선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 등을 담았으며, 무상의료·무상간병 단계적 실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확대 △공공 간병인 양성 등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기본소득당 “중진료권 거점 500병상 공공병원 확보” 기본소득당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주치의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민주당 “지역완결형 통합돌봄·웰다잉 체계 구축” 사회민주당은 구체적인 ‘통합돌봄 운영 구조’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통합돌봄 핵심 기능을 건보공단 등 중앙기관 위탁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지방정부 직접 수행형 모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전담조직이 대상자 발굴·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일상생활지원·긴급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지방정부 책무 명시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대체 운영 △병원 퇴원 환자를 지역 통합돌봄으로 자동 연계하는 프로토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집에서 죽을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택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재택의료·방문진료·호스피스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서울장애인연대, 오세훈 시장 후보에 ‘다학제 장애인 주치의제’ 요청[한의신문]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에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다학제 참여를 통한 장애 유형별 건강관리와 의료·돌봄·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지역 기반 건강전달체계 구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오세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공약 전달식’에 참석해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강화 △장애청년 권리 보장 △이동·편의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정하균 오세훈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홍귀표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계에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 서울시 장애인통거버넌스 운영위원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 “노인 중심 통합돌봄 한계…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체계 필요” 이날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장애인연대가 제시한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 돌봄통합지원 체계다. 장애인연대는 광역 중심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를 4대 핵심 요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장애인 거주 비율에 따른 건강주치의 확충과 장애 유형별 통합지원 연계 매뉴얼 개발을 요청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통합돌봄 정책이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 역시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 유형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역시 참여 의료기관과 참여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치과 주치의 중심 확대는 이뤄지고 있으나 한의과·의과·재활·정신건강 등을 포괄하는 다학제 기반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장애인연대는 단순 진료 중심 모델이 아닌 다학제 영역(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재활·복지)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주치의 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 방문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만성질환 2.5배…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로 접근성 보장돼야” 장애인 건강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장애인연대는 서울시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5배 높은 반면 의료기관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약 12%p 낮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신마취 진료 대기기간은 평균 12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확대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요구도 제기됐다. 장애인연대는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단체들, 초고령사회 대응·청년 자립·이동권 강화 요청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장애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설치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신경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 설립 등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대학가·청년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1인가구 지원정책 마련 △발달장애인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역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전달된 정책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공보단장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장애계와 오세훈 후보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전달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영향평가 도입 및 장애인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바우처 도입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사회’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통합돌봄 정책 포함 여부 지자체장 선거에 영향 80%[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지자체장 통합돌봄 정책 제시 중요도, 고려요소, 투표영향 등을 비롯해 △돌봄 실태 및 현황 △돌봄 정책 선호도 및 최우선 정책 △돌봄 정책 분야별 중요도 등에 대해 물었다. 설문 결과 먼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제시하는 돌봄 정책은 유권자의 실제 투표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후보자의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실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80%가 영향을 미친다(매우 큰 영향 20%·어느 정도 영향 60%)고 답한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돌봄 정책, 예산 확보 능력 및 정책 추진 의지 중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88%(매우 중요 32%·대체로 중요 56%)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50대(94%), 60대(93%), 70세 이상(93%) 등 부모 부양과 본인 노후가 임박한 세대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돌봄을 본인과 가족의 삶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는 세대일수록 후보의 돌봄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후보자 검증의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돌봄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2순위)은 ‘예산 확보 능력(46%)’이 가장 높았고, △정책 추진 의지(37%)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계획(32%) △지역 병원·의료인과 협력 체계 강화(27%)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26%) △돌봄 시설 인프라 확충(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1순위만 보면 예산 확보 능력과 정책 추진 의지가 사실상 동률을 이루며, 두 항목이 돌봄 정책과 관련한 후보 검증의 핵심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말의 공약’이 아닌 ‘실행력의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후보들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양성 로드맵, 재정 확보 방안, 그리고 지역 내 의료·복지 인프라 연계 계획을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격차 여전 또한 본인 또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노인, 장애인, 환자 등)이 있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나, 돌봄은 더 이상 일부 가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62%), 40대(57%) 등 부모 부양 세대에서 돌봄 가족 비중이 가장 높아, 중장년층이 본격적인 돌봄 부담의 중심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삼중고’의 양상을 보였는데, ‘경제적 부담(의료비·요양비 등)’이 70%로 가장 높았고, ‘시간적 부담(일-돌봄 병행)’ 61%,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59%가 뒤를 이었으며, ‘돌봄서비스 정보 부족 및 접근성’(29%), ‘지역 내 돌봄 인프라 부족’(26%) 등 정책적 공백을 지적하는 응답도 있었다. 아울러 공적 돌봄 시스템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 1차 돌봄 부담이 여전히 가족에게 집중돼 있었다. 설문 결과 현재 돌봄 방식(복수응답)에서 △가족 중 다른 사람 38% △내가 직접 27%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비중이 65%로 나타난 반면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은 23%, 시설 이용은 13%,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은 6%에 그쳤다. 이는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87%)에 비해 현재의 공공 서비스 이용률은 크게 낮아,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5%에 그친 가운데 통합돌봄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84%로(매우 잘 알고 있다 12%·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른다 72%) 높았지만,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해 정책 홍보와 제도 안내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생활밀착형 돌봄정책 포함 여부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권자들의 돌봄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공약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3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돌봄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통합돌봄 우수 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활동 시상 사업 및 통합돌봄 실행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통합돌봄이 제도 도입을 넘어 지역에서 실제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치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전반 한 눈에[한의신문] 오는 6월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한의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실무 지침서인 ‘한의사 지방선거 참여 백서: 출마부터 투표까지’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한의사들을 포함해 정치 참여와 선거 과정에 관심 있는 회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정치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사항과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히 선거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적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서는 △출마 전 준비 △선거 전략 수립 △선거운동 실무 △선거비용 보전 실무 △항목별 보전 기준 및 실제 사례 △부록의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출마 준비 단계에서의 지역사회 기반 형성부터 유권자 분석, 공약 설계, 홍보 전략, 선거법 준수, 비용 보전 절차까지 지방선거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실제 출마한 한의사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선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정보가 담겨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등 복잡한 법·제도적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공직에 처음 도전하는 후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아울러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도 함께 제시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박성우 회장은 “한의사는 지역사회에서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호흡하는 의료인으로, 지방자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출마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백서는 한의사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한의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며 “향후 더 많은 한의사가 공공영역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백서를 전국 시도지부 및 서울시 관내 산하 분회에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선거를 준비하는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 등 꼭 필요한 23가지 공약 제안[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 지방선거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함께 핵가족화·맞벌이가구·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인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의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분절적 서비스 구조 △돌봄의 사각지대 존재 △지역간 격차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재정 부족 등에 대한 쟁점 사항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 돌봄 인프라 확장의 핵심 역할 이런 가운데 돌봄과 미래에서는 지역돌봄정책을 총망라한 공약이 아닌, 꼭 필요한 필수공약 23가지를 엄선해 제시한 이번 제안서를 발표했다. 주요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는 시·군·구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전체의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관리와 교육, 홍보를 전담할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시·도 통합돌봄지원단에서는 지역 특성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모형’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시·도 차원의 ‘통합돌봄 지원단’을 통한 정책 조율, 자원 배분, 데이터 관리 △광역 단위 특화사업 추진 △시·군·구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체계 마련 △시·도, 시·군·구 간 협의체 운영으로 표준화·품질 관리 체계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군·구(읍면동) 행정의 혼선 민원 등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시·군·구 행정의 안정화를 통해 지역 노인·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국 시·군·구 통합돌봄 서비스가 동반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AI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산업 육성 및 돌봄기술 R&D 거버넌스 정비 등을 통해 제품의 국산화 및 보급을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돌봄 기술 및 산업 육성’ 모델을 강조하는 한편 광역 단위의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분의 총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 등도 함께 촉구했다. 기초자치단체, 보건·의료 등 6대 핵심 분야 정책 제안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정책 공약으로는 △주거 △보건·의료 △복지·돌봄 △사회연대경제 △장애인 통합돌봄 △아동돌봄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6대 핵심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제를 보면 먼저 예방적 돌봄 및 비해당군 지원의 전면 확대를 위해 현재 장기요양 등급자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비해당군(전노쇠 및 노쇠 초기 단계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기능 저하가 발생되기 전 단계부터 개입해 급격한 건강 악화를 막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 전문인력인 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와 복지돌봄을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케 해, 누가나 자신의 동네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보건소 내 다양한 건강증신사업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돌봄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스톱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등 보건소 인프라를 혁신해 지역사회 통합돌봄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주거 분야에서는 매년 노인인구 2% 이상에게 낙상 방지 등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복지·돌봄 분야에선 공공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돌봄 및 일시 돌봄 체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조직을 돌봄 공급의 주체로 육성해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자치형 마을 돌봄’을 실현하며, 장애인 통합돌봄 분야에선 통합돌봄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차별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월 지방선거, 통합돌봄 정책의 대전환기 한편 돌봄과 미래는 현재 통합돌봄 관련 국비 확보 수준이 수요 대비 매우 낮으며, 특히 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번 공약을 적극 수용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겹치는 돌봄 정책의 대전환기”라며 “이번 제안서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에 적극 반영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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