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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정책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29일 KTV에서 방영된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 이날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강민규 정책관은 우선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 “정부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21년 수립된 제4차 종합계획이 실행 중으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한의약에 수요에 대응하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개의 목표로 구성돼 있다”며 “4개의 목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밝혔다. 또한 강 정책관은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배경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가 있어 왔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20년 11월부터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수용도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래환자 감소, 대상질환이 적은 문제, 참여기관 저조 등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충분한 첩약 급여화 적정성 평가를 위해 모형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이어 △대상질환 및 대상기관 확대 △환자의 본인부담금 개선 등 2단계 시범사업에서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폭넓게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인 만큼 참여를 희망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한 한의의료기관들만 참여가 가능하며, 선정 결과 5955개의 한의의료기관이 오늘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한의계의 추가 요청이 있어, 상반기 중으로 참여기관을 추가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시범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 안전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강 정책관은 “한약을 조제하는 탕전실 시설, 조제하는 과정, 한약을 소비자가 복용하기 전까지 각 공정별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원외탕전실의 경우는 모든 과정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고, 미인증 탕전실도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해 나가고 있다”면서 “또한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 자체에 대해서는 위해인자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 기준 초과건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내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정책관은 앞으로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보완대체의학 규모가 ‘21년 기준으로 1020억불 수준이며, ‘31년까지는 연평균 15.6% 성장이 전망되는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GDP 규모 대비 약 0.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현재 보건업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를 탈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하려고 하며, 현재 10조원대 규모를 ‘30년까지 20조원대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의약 분야의 전문인력 및 한의과학자 양성, 성과 창출 중심의 R&D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내수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신시장 개척, 수출 지원까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 정책관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과 관련 “한의약의 국제적 입지 및 경쟁력 강화,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주요 국제기구와 전통의학 강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례로 WHO 및 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 한의사인 전통의약 기술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중국과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국간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 정책회의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이어 “한의약의 세계시장 선점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에 한의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등의 수출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윤성찬 회장, 박민수 차관과 한의 건보 현안 논의[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9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집무실을 방문해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한의 건강보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현행 50% 또는 8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한방병원 40%로 변경하고, 횟수 제한도 연간 20회에서 제한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연간 30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과 모럴해저드 우려 등을 내세우며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나, 지난 2022년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약 575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실제로는 재정추계(연 1087억원~1191억원)의 절반 수준(43.3~52.9%)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추나요법은 본 사업 진입 6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범사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앞서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 적용 이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 기준이나 수가 조정 등 제도 보완 추진을 예고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과와 의과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이 의과에서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윤성찬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이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 및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 행위들에 대해 급여로 적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의료 행위에 대해 한의과와 의과에 보험급여를 달리 적용해 건보 수가 적용에 대한 국민 혼란 야기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성찬 회장은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 등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사법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다양화‧객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에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직까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하는 등 물리적 불편과 진료비 중복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는 유사 또는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형평성 등 사회경제적 논란이 내재되어 있고,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대한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면담을 통해 한의계가 요구하는 건강보험 주요 현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취임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박민수 제2차관과의 면담 종료 후 세종청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및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윤성찬 회장 외에도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등이 참여했다. -
“제45대 한의협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취임식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신임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만성질환 대책 마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의학은 예방의학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밝은 전망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한의학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의사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정책적 고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축사(서면)에서 “‘미병’이라는 개념 아래 예방의학에 대한 탁원할 효과는 물론 다양한 치료요법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매우 높아 초고령화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해 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킴은 물론 국외에까지 K-한의학의 성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며,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의학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면축사 이외에도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도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의약이 보다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그 길에 동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한의학이 난임 치료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왔기에, 지자체 중심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이 더욱 발전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보건의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박광온 국회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의 애로사항들이 해결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시대의 요청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성찬 신임 회장의 취임사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들은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뤄지는 것들로, 한의계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뤄지는 시간은 줄어들 것인 만큼 앞으로 임기 동안 국민들이 한의학을 통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현재 정부가 의료불균형 및 기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의학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의학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둥으로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언제 어디서든 한의계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학으로 오랜 기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보건의료 제도권 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한의학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 또 한의학 정책은 정부-협회-전문가-국회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임 집행진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기현 국회의원, 나경원 전 국회의원 등도 축전을 통해 한의협 45대 집행진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민족의학으로, 현대화된 치료법과 한의학의 발전된 기술이 더해져 한국인에 맞는,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의학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한의약의 발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건강한 국민,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 대표는 “한의학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한의학이 세계화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한의계와 소통을 강화해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현 의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이어나가며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3만 한의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신임 윤성찬 회장님·정유옹 수석부회장님을 중심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며, 한의사 회원 모두 하나되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나경원 전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제45대 임원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윤성찬 회장님·정유옹 수석부회장님의 취임이 한의계 전반에 걸쳐 혁신과 발전의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의협과 한의학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이같은 노력으로 한의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윤성찬號 출범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도약”[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이 4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힘찬 도약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만희 부회장(내정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취임식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당선 경과 및 약력 보고를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 축하 꽃다발 증정, 취임사, 신임 임원진 인사, 축사, 감사패 전달, 축하떡 절단,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취임 선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한의사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은 치료효과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며,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 안에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쓰지 못하여 환자를 제대로 관찰조차 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까지 보장받을 수 없어 한의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한의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앞으로 3년간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한의사가 의료개혁과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차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 취임사 전문 별도 게재> 정유옹 수석부회장도 취임사를 통해 “현재 한의계는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으며, 날로 열악해져가는 진료 환경과 한의계를 억압하는 각종 법률과 규제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의료인으로서의 권한을 임의로 제약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든 부당한 의료 환경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제45대 집행부는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그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기반을 굳건히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거침없이 투쟁하는 것이 회원들께서 새로운 협회에 기대하고 계신 중차대한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한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처럼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하나 된 힘만이 한의약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일치단결된 한의사들의 힘으로 국민의 건강수호와 한의약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서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면 축사를 통해 “한의학은 예방의학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밝은 전망이 예상된다”고 밝힌 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한의학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의사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정책적 고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킴은 물론 국외에까지 K-한의학의 성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면서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의학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혜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의학은 저출산 극복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가졌기에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정책 지원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K-한의학으로 성장, 발전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윤성찬 회장님의 취임사를 듣다 보니 마치 선언서 같았는데, 이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미래 선언이자, 뜨거운 의지와 확신에 찬 자신감이 들어있는 윤 회장님의 일처리 방식”이라고 밝힌 뒤 “한의학이 시대와 역사의 방향에 맞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뤄지는 시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취임하시는 윤성찬 회장님과 정유옹 수석부회장님께서는 3만여 한의사 여러분들의 권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발전을 이루리라 기대한다”면서 “한의학이 역사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에서 우수성을 검증받은 만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우리의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의학이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권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의학“이라고 밝힌 뒤 ”정부와 협회, 그리고 전문가와 국회 등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새 집행부와의 소통도 잘 이뤄져 대한민국 한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건강한 국민,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축전을 통해 “앞으로 한의계와 소통을 강화해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도 축전을 통해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축전을 통해 “윤성찬 회장님과 정유옹 수석부회장님의 취임이 대한한의사협회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빈 축사 및 축전 별도 게재> 취임식에서는 또 윤성찬 회장이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의사의 권익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준 신동근·인재근·전혜숙·고영인·이종성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전혜숙·박광온·진성준·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 김영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유재광 대한한약협회장, 한국생약협회 홍재희 회장·엄경섭 명예회장,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정지태 서울약령시협회 부회장, 이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석화준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대한한의사협회 장준혁·조현모 감사, 이재덕 한의협 대의원총회 예결산분과위원장,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홍순봉 직능단체사업단 회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임형호 부회장,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 주성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장,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학장,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박순환 경기도한의사회 명예회장,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김정국 강남구한의사회장, 김호경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원장, 신항철 경기일보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박정현 (사)경기도의정회 대표, 시석중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택선 오산상공회의소 회장, 여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이석기 경기교육문화연구발전포럼 회장, 최미금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회장, 장시성 화성상공회의소 분과위원장, 류호종 중부대학교 교무부총장, 하철경 한국예총회 전 회장, 수원화성문화제 유근종 초대 정조대왕·성두경 7대 혜경궁홍씨·임금자 8대 혜경궁홍씨·한명숙 11대 혜경궁홍씨·문상철 14대 정조대왕·유순자 14대 혜경궁홍씨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적극 지원할 것”[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자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의약진흥원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해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첫 세션에서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안내(송진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지침 수립 안내(박유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현황과 지표 활용(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등이 발표됐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 참고할 부분은? 송진성 사무관은 “한의약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면서 “‘20년 제3차 종합계획의 종료에 따라 ‘21년부터 ‘25년까지 제4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이어 “4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며 “이를 위한 4대 목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사무관은 △첩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건강보험 실시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약재 이력정보 추적 인프라 구축·운영 계획 등 각 목표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박유선 센터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방법에 대해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육성계획 등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오늘 보여줄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 항목 추가, 표 양식 및 순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지역 한의약 현황 분석, 기존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성과와 한계, 비전 및 전략 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체 점검계획 등 각 파트에 따른 작성 방향과 함께 작성 양식 표를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이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시‧도는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 됐으며, 시‧군‧구는 자율적 제출이 가능하지만 미제출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향후 시‧군‧구 역시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지역계획 수립‧제출 절차 및 제출 기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 △헬스맵 △한국한의약연감 등의 사이트를 통해 관련 지표 및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최병희 팀장은 “예를 들어 한국한의약연감 사이트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 및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헬스맵에서는 노인인구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팀장은 “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혁신주체와 연계를 통해 특성화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며 “또한 보건소 단위 건강증진사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이와 함께 수립 가이드 및 상시컨설팅 체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약 건강돌봄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안내(박소현 건강증진개발원 생활건강팀장)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사업 안내(남효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시행 중인 한의약사업 설명 이지현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와 욕구 기반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한 후 현장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또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진흥원에서 지역한의사회와 지자체에 △사업계획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성과대회 등 우수사례 포상 △우수사례 연계 등 네트워크망 구축 △진료안내서, 우수사례집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현 팀장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추진목적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약 기술을 사용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보건소 한의과진료실 등 내·외부 자원 및 타사업과 연계해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팀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예시로, 지난해 최우수사례로 뽑힌 논산시보건소의 ‘코로나19(재택치료자, 후유증) 비대면 한의 진료사업’의 사업 목적·대상·기간·목표 및 치료약제·만족도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약진흥원에서는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점 추진방향”이라고 밝힌 남효주 센터장은 △동남아‧중동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일본·중국 환자 유치 확대 지원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의약 해외 교육 연수 지원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환경 조성 등 각 세부사업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경한 교수는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산업 발전을 지자체에서 사업의 핵심테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각 지역에 특화된 한의약 산업이 있는지 살펴본 후 전략 육성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자체에서 참고삼을 수 있을 만한 사업으로 △한의약 돌봄 사업 △한의난임지원 사업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전라북도·제천 등의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의약 특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한약 이용 확대의 최대 관건은 ‘보험급여 적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7일 발표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등의 첩약에 대한 다빈도 처방 질환 및 처방명은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에서 선호하는 제형은 탕제가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첩약에 대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의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요양·(종합)병원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 및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으며, 약국과 한약방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 및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8.4%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77.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한의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5.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34.3%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78.9%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70.6%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갈근탕이 43.8%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72.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1.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46.0%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4.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77.6%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한약 제형은 한방병원의 경우 탕제가 98.7%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한약재 가감이 편리하다는 점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선호제형은 탕제가 97.7%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이 꼽혔고, 요양·(종합)병원의 선호제형은 환제가 6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약제의 장기보관이 가능한 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한방병원의 경우 탕제(98.7%), 연조엑스제(92.7%), 산제·과립제(85.4%), 환제(83.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의원은 탕제(97.7%), 환제(50.4%), 산제·과립제(42.5%), 연조엑스제(4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요양·(종합)병원은 환제(63.9%), 탕제(60.2%), 산제·과립제(36.3%), 연조엑스제(29.6%) 등의 순이고, 약국은 탕제(64.6%), 산제·과립제(50.4%), 환제(29.6%), 정제(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자체 탕전실과 공동이용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 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자체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 탕전실과 공동이용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 나타났다.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의 순이며, 한의원·요양(종합)병원·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약방 87.1개, 한의원 83.2개, 약국 70.0개, 요양·(종합)병원 67.7개, 한방병원 47.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 진료과목과 관련해서는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고,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으로 조사됐으며,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은 한방내과(68.6%)가 가장 많고, 침구과(24.8%), 한방부인과(9.6%), 한방재활의학과(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4.1명, 의사 1.2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나타났고,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4명, 의사는 4.6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의료수요 파악위한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 계획 강민규 정책관 “조사 결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 마련” 한약의 이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한의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첩약’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라는 응답이 높았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올해는 국민의 한의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으며,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등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
개정 ‘한의약육성법’ 발효…한의약 육성 새 전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19일부터 발효되면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음으로써 실효성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사업을 전개해 왔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한의약 육성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는 등 짜임새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24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한의약 육성 관련 지역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맞는 한의약 건강돌봄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있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따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정·가결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육성과 관련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기존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의 개정에 속속 나서게 됐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양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9월15일 제32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모법인 ‘한의약육성법’ 개정 방향에 맞춰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해 12월14일 제291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의사 출신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도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제372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육성법’의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한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는데,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1월22일 제27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시장이 한의약에 대한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시장의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과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모법인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사업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 전략과 궤를 같이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관련 조례를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의 제·개정도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 -
한의사 전공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특히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6일에 공포·시행했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의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 성장동력 한의약 산업의 발전전략 ‘공유’[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2023 한의약산업 성장전략 포럼’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의약 산업 성장전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등 올해 한의계가 정말 많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일 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마무리 못한 현안을 잘 챙겨서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한의계가 청룡처럼 더 비상하고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희 협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한지 6개월 지난 걸음마 단계지만, 한의약 산업 전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옛것의 소중함 잘 간직하는 동시에 현대화‧미래화룰 지향해야 한다는 점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가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취지로 이번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00년간 우리 곁에서 민족의 건강을 책임진 한의약의 산업화를 위해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또 어떤 상생방안이 필요한지 고민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마무리 하는 순간까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포럼에서 산업 현장의 애로와 성장전략을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한의약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이 ‘글로벌 전통의학시장의 확장과 이를 대비하는 한국한의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됐다. 강 회장은 “의료기기나 의료제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오늘날 많은 국가가 미래 먹거리‧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한의 산업 분야에서는 이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가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 안에 의료기기나 의료제제 등이 제대로 성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 세계 전통대체의학 시장이 2020년 기준 200조원 규모인데 이중 한의약 관련 제조 생산은 550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세계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의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혼자 발버둥 치는 것만으론 안 되고 한의약 기반 연구,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회장은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가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매출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목표로 2024년에는 ①한의산업대전(K-MEX) 참여 등 기업 교류‧네트워크 구축 지원 ②우수제품 인증제도 추진 및 바우처 지원 사업 등 기업 역량강화 지원 ③해외전시 및 학회 참가 지원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 ④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⑤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⑥협회의 사단법인 승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기업 애로사항 수요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대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규제 개선이 필요한 핵심 아이템을 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다. 김대진 연구원은 “국내에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전 세계적으로는 보완대체의학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한의약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한의약 분야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소개한 주요 규제 혁신 수요 아이템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한약서 정의 개정 및 적응증 확대 △한약제제 보험제도 개선 △생약제제와 한약제제의 구분에 따른 규제 개선 △의료기기의 국제표준 제정 품목 중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한 품목에 대한 품목 재분류 및 신설 제안 △부항기 규제 개선 △한‧양방 공동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에 대한 공식 등재 프로세스 확립 △한의 난임치료 시범사업 추진 및 건강보험 적용 △한의약 EMR 인증제 추진 등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태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고동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 △최윤용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 대표 △구성민 옥천당 대표 △김현호 주식회사 7일 대표 등이 한의산업의 성장 방안과 한의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 “소통과 협력 강화”[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29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한의계와 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 출범,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한의약 관련 성과들은 한의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 기관의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자유롭게 토의해 기관과 연계·협력의 기회가 되고, 한의학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와 같은 현대 진단기기 및 RAT 체외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한의계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한의약정책관실 및 많은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늘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쉬운 점은 서로 보완해가면서 정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정부 차원의 ‘(가칭)한의우세병종 연구 추진’에 대해 건의하면서 “우리나라는 한의약‧양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개별·종별 의료의 발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며 “다만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질환 치료에 더욱 강점이 있는 종별의료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어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중의약의 특징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의약의 전반적인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신뢰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의우세병종’을 추진했다”며 “‘중의우세병종’ 진료방안(매뉴얼)을 통한 임상효과‧임상능력을 제고하고, 중의약에 대한 신뢰도·선호도·순응도 향상으로 중의병원 내원율이 증가했다”고 강조하며, ‘한의우세병종 연구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밖에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한약재 수급조절 통계 정확성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등 협조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요청했다.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 인정비급여 및 급여 등 관련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정책관은 “한의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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