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성외교 전략 대응책 ‘고심’

지난달 16일 폐막된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국내적인 균형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 체제로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연성의 힘(Soft Power)을 증대하자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체계로의 발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향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중화(中華) 사상이 차이니즈 스텐더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도 보다 면밀해져야 한다. 21세기 들어 반덤핑 규제와 상계(相計) 관세 등으로 한국 상품의 진입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인도, 미국 등이다.



지난달 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계 등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총 19개국으로 이들 3개국의 규제건수는 한국 상품이 전 세계에서 당한 수입 규제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입 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22건)이었고, 인도(19건), 미국(18건)이 2, 3위를 차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재정경제부가 인천 중구 북성동 일대 차이나타운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일대 11만4136㎡(3만4526평)에는 △중국식 전통공원 조성사업 △중국 문화체험 시설 조성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중국 등 테마거리 조성 등이 추진된다. 특구 지정에 따라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정책은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부메랑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 화교 인력의 향배가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인가, 화(禍)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중국의 연성외교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난달 16일 폐막된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국내적인 균형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 체제로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연성의 힘(Soft Power)을 증대하자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체계로의 발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향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중화(中華) 사상이 차이니즈 스텐더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도 보다 면밀해져야 한다. 21세기 들어 반덤핑 규제와 상계(相計) 관세 등으로 한국 상품의 진입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인도, 미국 등이다.



지난달 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계 등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총 19개국으로 이들 3개국의 규제건수는 한국 상품이 전 세계에서 당한 수입 규제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입 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22건)이었고, 인도(19건), 미국(18건)이 2, 3위를 차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재정경제부가 인천 중구 북성동 일대 차이나타운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일대 11만4136㎡(3만4526평)에는 △중국식 전통공원 조성사업 △중국 문화체험 시설 조성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중국 등 테마거리 조성 등이 추진된다. 특구 지정에 따라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정책은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부메랑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 화교 인력의 향배가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인가, 화(禍)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중국의 연성외교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