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 등 꼭 필요한 23가지 공약 제안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 지방선거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함께 핵가족화·맞벌이가구·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인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의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분절적 서비스 구조 △돌봄의 사각지대 존재 △지역간 격차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재정 부족 등에 대한 쟁점 사항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 돌봄 인프라 확장의 핵심 역할

이런 가운데 돌봄과 미래에서는 지역돌봄정책을 총망라한 공약이 아닌, 꼭 필요한 필수공약 23가지를 엄선해 제시한 이번 제안서를 발표했다.

주요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는 시·군·구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전체의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관리와 교육, 홍보를 전담할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시·도 통합돌봄지원단에서는 지역 특성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모형’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시·도 차원의 ‘통합돌봄 지원단’을 통한 정책 조율, 자원 배분, 데이터 관리 △광역 단위 특화사업 추진 △시·군·구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체계 마련 △시·도, 시·군·구 간 협의체 운영으로 표준화·품질 관리 체계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군·구(읍면동) 행정의 혼선 민원 등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시·군·구 행정의 안정화를 통해 지역 노인·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국 시·군·구 통합돌봄 서비스가 동반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AI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산업 육성 및 돌봄기술 R&D 거버넌스 정비 등을 통해 제품의 국산화 및 보급을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돌봄 기술 및 산업 육성’ 모델을 강조하는 한편 광역 단위의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분의 총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 등도 함께 촉구했다.

기초자치단체, 보건·의료 등 6대 핵심 분야 정책 제안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정책 공약으로는 △주거 △보건·의료 △복지·돌봄 △사회연대경제 △장애인 통합돌봄 △아동돌봄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6대 핵심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제를 보면 먼저 예방적 돌봄 및 비해당군 지원의 전면 확대를 위해 현재 장기요양 등급자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비해당군(전노쇠 및 노쇠 초기 단계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기능 저하가 발생되기 전 단계부터 개입해 급격한 건강 악화를 막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 전문인력인 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와 복지돌봄을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케 해, 누가나 자신의 동네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보건소 내 다양한 건강증신사업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돌봄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스톱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등 보건소 인프라를 혁신해 지역사회 통합돌봄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주거 분야에서는 매년 노인인구 2% 이상에게 낙상 방지 등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복지·돌봄 분야에선 공공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돌봄 및 일시 돌봄 체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조직을 돌봄 공급의 주체로 육성해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자치형 마을 돌봄’을 실현하며, 장애인 통합돌봄 분야에선 통합돌봄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차별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월 지방선거, 통합돌봄 정책의 대전환기

한편 돌봄과 미래는 현재 통합돌봄 관련 국비 확보 수준이 수요 대비 매우 낮으며, 특히 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번 공약을 적극 수용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겹치는 돌봄 정책의 대전환기”라며 “이번 제안서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에 적극 반영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