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감축, 숫자가 아닌 전략이어야 한다”

‘정원 감축’ 논의는 코로나19 확산 한창이던 2020년 여름 본격화

정원 실질적 감축,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 공급 계획

보사연, 2035년 국내 한의사 수 1천여 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 직면한 정부에 한의사 활용 대안 제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원 감축 안건에 대한 회원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다. 이를 계기로 한의사의 수요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전문가 단체로서 수요에 맞는 정원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불가피한 영역 간 경쟁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원 감축’ 논의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여름 본격화됐다. 감염병 사태로 지역·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나자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한의대 정원의 의대로의 이관을 검토했다.

당시 제43대 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대 일부 정원을 활용해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컬 배출 한의대 정원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공급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의급여 시장 3%, 출혈경쟁에 시달려 

이후 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며 논의가 중단됐다가, 현 윤성찬 집행부에 들어 ‘한의사 2년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공공·필수 한정의사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구상으로, 로컬 경쟁 완화라는 정원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0년 경과조치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이 이제는 정원 감축의 명분 아래 찬성 여론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 4천명 이상 부족한 반면, 한의사는 1천여 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도 지역·공공의료 현장은 의사 부족으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고,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소청과 전공의 미충원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생긴다.

반면 전체 의료공급자의 16%를 차지하는 한의사는 건강보험 급여 시장의 3% 안에서 근골격계 진료에 편중된 채 출혈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재편의 전략이어야 한다. 한의대 내 통합교육을 이수한 신규 한의사를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분야(병원·지역·공공·일차의료)에 공급함으로써 로컬 한의사 유입을 조절하고 의권 확장을 꾀하는 것이 과거 최혁용 집행부의 청사진이었다.

지역의사제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기존 한의사에게도 추가 교육 기회를 부여하면, 지역의사가 양성되기까지 지연되는 증원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는 현 집행부의 한의사 추가 교육 주장과 동일하며, 그 자체로 경과조치이다.

또한 한의사 역할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화되고 회색지대 권한(전문의약품·의료기기) 확대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라는 선동적 회원투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

로컬 경쟁 압력 해소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제43대 집행부 학술팀의 “한의학 교육개혁 추진”도 되짚어 보자. 당시 협회와 한의학교육평가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KAS2021 평가 인증기준은 세계 의과대학 수준을 지향하며 한의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비록 집행부가 교체되며 그 기준이 다소 후퇴됐지만, 한의대 교육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이미 검증된 해외 사례로서 미국 DO, 중국·대만 중의사의 역할 확대 및 일원화 역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정원 숫자의 감축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 한특위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협회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사 단체들 사이에서도 공공의대 신설이나 단순 정원 증원보다 한의학-의학 교육통합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인력 부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한의대 정원 감축 논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역할 재정립과 한의학 교육개혁을 통해 의료체계 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로컬 경쟁 압력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