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38조 편성…전년比 9.7% 증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38조6480억원의 예산을 내년 통합 돌봄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복지부는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라 내년 복지부 예산을 이 같이 증액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내년 예산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로 나눠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18조6612억원이, 보건 분야에 18조9868억원이 편성됐다.

보건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7% 늘었다. 이 분야 예산에서는 건강보험(14조316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 예산(4조6707억원)이 올해보다 11.8%나 늘어났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대비 증액 폭은 아동·보육(6조1149억원) 부문이 16.9%로 가장 컸다. 공적연금(12.5%),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 폭이 10%를 넘었다.

내년 복지부가 우선 꼽은 사업은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7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고령화·의료지약지 57개 지역에 각 10억원, 고령화지역 94곳에 각 8억원, 기타 32개 지역에 각 4억원씩 지원한다.

또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기존 55만명에서 57만6천명으로 확대하고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애인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대상을 기존 6천명에서 8천명으로 늘리고 일시적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대상자도 1만명에서 1만1천명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또 다른 관심사인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도 8108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 의료인 확보와 지역 의료 거버넌스 구축에 414억원, 응급의료 기능강화와 정보망 구축에 2478억원, 심뇌혈관·외상·암 관리에 2221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투자와 국립대

병원 필수진료 인프라 투자에 956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더불어 출산과 고령화 등 복지 관련 예산을 2조4600억원 투입하며 늘어난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가임기 남녀 건강관리를 시작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청년을 위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등에 각각 예산이 지원된다.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처음으로 1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의료 인공지능(AI)을 확산하고, 넥스트 팬데믹(차기 감염병 유행)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