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기초자치단체,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작

복지부,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월부터 2년 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며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별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 및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 왔다.



선도사업은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7일 경기 부천시(노인), 11일 대구 남구(장애인), 19일 경남 김해시(노인), 20일 충남 천안시(노인), 21일 제주 제주시(장애인), 27일 광주 서구(노인) 순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은 약 280억 원이 투입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 통합돌봄 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재원 분야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중장기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8개 기초자치단체별 통합돌봄 모형 및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부천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389명

ㆍ(유형 2)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180명

ㆍ(유형 3)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329명

ㆍ(유형 4) 재가 거주 65세 이상 노인(보편적 서비스) 9만 80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31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ㆍ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전라북도 전주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250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250명

ㆍ(유형 3) 재가 돌봄 사각지대 노인 110명

* 향후 ‘치매 어르신 돌봄 모델’ 확대 추진(‘19년 중)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9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 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LH 평화동 영구임대주택(50호)을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

ㆍ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

ㆍ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건강한 음심재료 지원사업, 영양음식지원사업

ㆍ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식사, 복약, 병원 검진 등 시간 알림)

ㆍ어르신 긴급돌봄서비스, 응급돌봄지원사업, 건강펜 질병예방사업 등



충청남도 천안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75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120명

ㆍ(유형 3) 사각지대 만성질환 노인 2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독거노인 안심생활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ㆍ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ㆍ방문재활치료 지원

ㆍLH 공공형 안심주택 지원사업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통합돌봄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

ㆍ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사업

ㆍ천안형 돌봄 패키지 지원 사업(가사+영양+복지용구 등)



경상남도 김해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 75명

ㆍ(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 회복지원 노인 300명

ㆍ(유형 3) 재가 독거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및 입ㆍ퇴원 반복자 7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김해시 보건의료단체 지역통합 건강돌보미 사업

ㆍ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15호 이상)

ㆍ맞춤형 식사지원사업 및 의료기관 외래 진료 동행서비스사업

ㆍ장기입원 후 퇴원노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등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지원사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만성질환자 중 의료 미 이용군 및 과소치료군 노인 400여 명

ㆍ(유형 2) 병원‧시설 입원환자 및 입소자 중 지역복귀 추진 대상자 50명

ㆍ(유형 3)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미 관리군 3,335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8종 사업 추진>

ㆍ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 사업

ㆍ노인편의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어르신 돌봄택시 운영지원 및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사업

ㆍ병원ㆍ시설 퇴원 노인 복지 및 가재도구 지원 사업

ㆍ퇴원 노인 방문도우미 플러스 서비스

ㆍ‘행복 매니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ㆍ운영

ㆍ이동통신(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

ㆍ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애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발달, 뇌병변)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4,185명

ㆍ(유형 2) 시설 입소대기 및 퇴소 희망 장애인 218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12종 사업 추진>

ㆍ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욕구조사 사업

ㆍ맞춤형 인프라 구축 통합 돌봄 센터 운영

ㆍ행복ㆍ맞춤 생활 설계 행복 플래너 운영

ㆍ주거안심 생활지원 사업

ㆍ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사업

ㆍ자립체험주택 및 케어안심주택 운영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시설 운영 사업

ㆍ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사업 등



대구광역시 남구(장애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탈시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160여 명

ㆍ(유형 2) 재가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5,5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ㆍ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사업

ㆍ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ㆍ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사업

ㆍ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건강검진 사업

ㆍ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ㆍ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ㆍ돌봄 가족 지원 및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운영

ㆍ첨단 IT 스마트 돌봄 환경(안심생활 지원) 조성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장기입원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대상 정신질환자 약 500여 명

ㆍ(유형 2) 정신보건복지서비스 미 이용자 등 200여 명

ㆍ(유형 3) 주거복지 강화 지원 정신질환자 250여 명

ㆍ(유형 4) 집중사례관리 및 위기개입 필요 정신질환자 7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정신질환자 자립체험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사업

ㆍ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ㆍ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서부권 취약지역 통합건강 지원사업(원-헬스 케어사업) 등

ㆍ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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