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7.4℃
  • 흐림동두천7.2℃
  • 흐림파주7.3℃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8.7℃
  • 비백령도5.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7.7℃
  • 흐림인천7.3℃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9.0℃
  • 맑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0.8℃
  • 흐림대전9.7℃
  • 구름많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8℃
  • 흐림군산9.7℃
  • 맑음대구12.8℃
  • 비전주9.6℃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3.7℃
  • 비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4.6℃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여수13.5℃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2.0℃
  • 흐림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9.8℃
  • 흐림10.1℃
  • 비제주13.1℃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9℃
  • 흐림서귀포14.1℃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7.2℃
  • 맑음양평10.1℃
  • 구름많음이천8.9℃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8.1℃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9.9℃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10.2℃
  • 구름많음금산9.7℃
  • 흐림9.4℃
  • 흐림부안11.5℃
  • 구름많음임실9.2℃
  • 구름많음정읍10.5℃
  • 구름많음남원10.2℃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2.0℃
  • 구름많음장흥11.9℃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1.1℃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0.1℃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황유정 의원 대표발의…서울시의회 임시회서 논의 전망

난임.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2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과 강석주·김경·김혜지·남궁역·박춘선·신동원·신복자·유만희·유정인·윤영희·이소라·이종배·이종태·정준호·최호정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