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3℃
  • 맑음7.4℃
  • 구름많음철원4.5℃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4.6℃
  • 흐림대관령5.9℃
  • 맑음춘천7.3℃
  • 흐림백령도7.7℃
  • 흐림북강릉8.6℃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9.6℃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6.2℃
  • 흐림영월9.7℃
  • 구름많음충주8.1℃
  • 맑음서산7.2℃
  • 구름많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8.8℃
  • 구름많음대전7.4℃
  • 흐림추풍령9.0℃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0.6℃
  • 구름많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7.6℃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전주9.1℃
  • 구름많음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3.1℃
  • 구름많음광주11.2℃
  • 구름많음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목포11.6℃
  • 구름많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2.1℃
  • 흐림고창10.4℃
  • 구름많음순천10.8℃
  • 맑음홍성(예)8.1℃
  • 흐림7.9℃
  • 비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흐림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1.2℃
  • 구름많음강화5.9℃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7.6℃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8.5℃
  • 맑음보은7.2℃
  • 흐림천안7.8℃
  • 맑음보령6.7℃
  • 흐림부여7.2℃
  • 구름많음금산8.6℃
  • 흐림7.5℃
  • 구름많음부안8.9℃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0℃
  • 구름많음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9℃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11.7℃
  • 구름많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12.2℃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0.7℃
  • 맑음문경9.9℃
  • 흐림청송군10.0℃
  • 맑음영덕9.2℃
  • 흐림의성11.0℃
  • 구름많음구미11.6℃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0.9℃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2.0℃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1.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재)돌봄과 미래, 입장문 발표…지역돌봄이 국가 의무임을 명시 ‘의의’
“복지 분야서 큰 진전이자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변화 불러올 것” 밝혀

환영.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법이 입법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임의사업으로 수행해오던 지역사회돌봄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으며, 법률 제정에 따라 지자체는 돌봄사업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법률 제정의 전과 후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돌봄이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야 할 임무로 부상하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에서는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돌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돌봄과 미래는 지역돌봄 기본법의 입법화는 우리 사회 복지 분야의 큰 진전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조항들을 보완해 지역돌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초로 제정된 지역돌봄법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정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국민의 충분한 의견 반영과 함께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등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역돌봄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지자체,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건보공단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단체와의 역할과 관계 설정 등을 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논의의 장을 만들고 중지를 모아 시행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돌봄과 미래는 “이미 돌봄 문제는 각 가정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의제로, 돌봄이 절실한 노인·장애인·환자는 600여만 명에 이르며, 돌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면서 “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 및 최소화해 제대로 시행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 기업과 가계의 수입 증가와 세수 확대 등 ‘돌봄경제’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돌봄과 미래는 어렵사리 제정된 지역돌봄 법률이 취지에 맞게 내용이 채워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