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커뮤니티케어 정착 위해 건강보험 재원 마련방안 검토돼야"

안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검토 함께 수행돼야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반드시 선행 필요

'건강보장 ISSUE&VIEW'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건강보장 ISSUE&VIEW'가 발간된 가운데 '건강보장 Fact&View' 코너에서는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조경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시사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8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구조 변화로 노인 의료비 및 돌봄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한편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재가서비스의 부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이 되어 결국 다시 입원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람을 중심으로 연계·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기관별, 사업별로 단편적으로 제공돼 기존의 서비스마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코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 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 추진,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융합으로 '마을소멸' 대응 등을 제시했다.



또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를 위해 보건지소를 주민건강센터로 기능 전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한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의사·간호사 등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 및 간호 활동을 하는 '방문의료', 지역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포괄적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 악화 및 합병증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시행과 더불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복귀를 지원하기위해 병원에 다학제적팀의 지역연계실을 별도 설치 운영해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자원과 연결하는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2025년 노인인구의 11% 이상 수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확대, 통합재가급여 도입, 이동서비스 및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재가의료급여 신설(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 지원),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 한 기관에서 재가서비스를 모두 제공 예정), 식사 배달·법률 지원·안부 확인 등의 재가서비스 신설 등도 진행된다.



특히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간 연결을 통해 정보 공유 활성화 및 보건복지 사업간의 연계 등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에 나서는 한편 민·관이 협력하는 서비스를 연계·통합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민·관 복지자원, 각종 서비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외에도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경희 부연구위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의 건강문제와 돌봄문제,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기존의 법령, 제도 등의 검토가 함께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연구위원은 이어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3월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의 내용보다는 대상자 및 목표 측면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다 더 검토돼야 한다"며 "4대 중점과제 중 주거인프라 확충과 케어안내창구 신설을 통한 민·관 통합제공을 하겠다는 2개 과제 외에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충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건강보험 내에서 수가를 신설해 운영하거나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및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2개의 보험을 모두 운영하는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커뮤니티케어는 3C(in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decentralized community)로 정의되기도 한다"며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