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박무9.7℃
  • 구름많음철원7.8℃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3.9℃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5℃
  • 구름많음백령도7.8℃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0℃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7.3℃
  • 구름많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8.2℃
  • 흐림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7.9℃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10.5℃
  • 흐림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2.1℃
  • 흐림포항12.4℃
  • 맑음군산9.8℃
  • 흐림대구12.2℃
  • 흐림전주10.8℃
  • 맑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4.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2.6℃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3℃
  • 흐림10.1℃
  • 흐림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1.6℃
  • 맑음강화6.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6℃
  • 맑음인제9.1℃
  • 구름많음홍천9.4℃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5℃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9.3℃
  • 구름많음금산10.9℃
  • 흐림10.1℃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0.8℃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0.7℃
  • 구름많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2.7℃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9.7℃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9℃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2.0℃
  • 흐림남해12.2℃
  • 맑음11.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금감원,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조회시스템 구축

금감원,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조회시스템 구축

오는 7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대비해 소비자에 관련 정보 제공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및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등 조회 가능

제목 없음.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험료 갱신 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되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소비자(70% 이상)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구축 예정인 조회시스템에서는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단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나 알림톡 등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24. 4월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