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9℃
  • 흐림13.8℃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1.7℃
  • 비서울13.2℃
  • 비인천13.6℃
  • 흐림원주15.2℃
  • 흐림울릉도14.1℃
  • 비수원13.4℃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3℃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2℃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6.3℃
  • 비전주13.8℃
  • 구름많음울산15.6℃
  • 흐림창원16.6℃
  • 비광주15.1℃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6.6℃
  • 흐림목포14.1℃
  • 비여수16.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3.4℃
  • 흐림13.7℃
  • 비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6.1℃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7℃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4.9℃
  • 흐림13.1℃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5.6℃
  • 흐림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8℃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인천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인천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인천조례1.png

 

인천조례1.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32명 기권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제6조제2항 및 제4항).

 

본 회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지키는데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9년 816억 달러에서 2023년 1399억 달러로 그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복지부에서는 2003년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여 한의약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한의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한의약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 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명규 의원은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한의약 육성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된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