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1℃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
  • 흐림북강릉0.5℃
  • 흐림강릉0.0℃
  • 흐림동해11.1℃
  • 구름많음서울℃
  • 구름많음인천℃
  • 흐림원주℃
  • 구름많음울릉도14.1℃
  • 흐림수원℃
  • 흐림영월℃
  • 흐림충주℃
  • 흐림서산℃
  • 흐림울진13.2℃
  • 흐림청주℃
  • 흐림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안동℃
  • 흐림상주℃
  • 흐림포항0.0℃
  • 흐림군산0.0℃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0.0℃
  • 흐림울산3.6℃
  • 흐림창원0.7℃
  • 비광주0.1℃
  • 흐림부산5.1℃
  • 흐림통영0.9℃
  • 흐림목포0.1℃
  • 구름많음여수℃
  • 흐림흑산도2.4℃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0.0℃
  • 흐림순천℃
  • 흐림홍성(예)℃
  • 흐림℃
  • 비제주26.9℃
  • 흐림고산0.1℃
  • 흐림성산℃
  • 흐림서귀포0.3℃
  • 흐림진주℃
  • 구름많음강화℃
  • 흐림양평℃
  • 흐림이천℃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
  • 흐림보은℃
  • 흐림천안℃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
  • 흐림금산℃
  • 흐림℃
  • 흐림부안℃
  • 흐림임실℃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
  • 흐림장수℃
  • 흐림고창군0.0℃
  • 흐림영광군0.1℃
  • 흐림김해시0.4℃
  • 흐림순창군0.0℃
  • 흐림북창원0.9℃
  • 흐림양산시4.8℃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0.1℃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0.0℃
  • 흐림고흥℃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
  • 흐림광양시℃
  • 흐림진도군0.1℃
  • 흐림봉화℃
  • 흐림영주℃
  • 흐림문경℃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28.2℃
  • 흐림의성℃
  • 흐림구미℃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0.0℃
  • 흐림거창℃
  • 흐림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
  • 흐림0.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국립대병원, 부당청구했다 돌려준 진료비 ‘5억9710만원’

국립대병원, 부당청구했다 돌려준 진료비 ‘5억9710만원’

서울대병원, 10개 국립대병원 중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 1위
서동용 의원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대책 마련해야” 강조

부당청구.jpg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계속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2억579만원(3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1억5559만원·221건), 충남대병원(6369만원·1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35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1억435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가 587만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87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진료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 부족한 홍보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부당이익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더욱 효과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부당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