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인력 과잉, 근본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 점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6일 제4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인력의 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비롯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준비 상황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운영 결과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협회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경과보고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024년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따른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한의사 인력은 타 직종에 비해 평균 증가속도 및 비활동 인력 비율이 높은 바,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의 수요 확대와 실질적인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해 관계정부 및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대표단체(기관) 등을 포함하는 ‘(가칭)한의과대학 정원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요청했으며,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한의대 입학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차기 이사회에 관련 의안을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체납회비 수납과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중앙회, 시도지부, 분회와 공동 협력을 통해 체납회비 수납 방안을 수립, 이행할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 구성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성공적인 개최 및 효과적인 운영을 비롯 한국형 팀 기반 일차의료 모형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관련해 일반회계에서 일정액 한도 내에서의 예비비 사용과 한의약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추진 방안을 연구하기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 및 세출예산(세목)의 내역 변경과 관련된 의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 논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오는 9월16~17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 100여명을 비롯 국내 한의사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0회 ICOM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해외의 경우는 제20회 ICOM 홈페이지(http://icom2023.kr)에서, 국내는 AKOM 교육센터(https://edu.akom.org)에서 이달 28일까지 받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비롯 최근에 추진됐던 주요 사업들의 경과 및 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②항이 신설됨으로써 향후 지자체 별로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됐으며, 정부의 주요 제도 및 정책 수립에 한의약 분야의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미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재에 ‘동의보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약(Korean Medicine)을 소개, 한의약 보급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한국한의약진흥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및 인력양성 촉진 등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보고됐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서 1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의 한의의료 지원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영국,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호주 등 80개국 1093명의 환자가 내원해 1758건(일평균 220건)의 진료가 이뤄지는 등 세계 각국 잼버리 대원들의 높은 호응을 기반으로 한국 한의약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진료센터를 찾은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58%(1029건, 급성 924건·만성 105건)로 가장 많았고, 주요 손상부위는 △경추부(268건) △요추부(265건) △흉추부(136건) △어깨(98건) △무릎(60건) △발(45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세부 치료 항목으로는 △부항(1571건) △침(1535건) △ICT(1326건) △근막 추나(19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2023학년도 기간 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를 종합한 관련 보고서(총 200부)가 발간됐으며, 이를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을 실시하길 바라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한의사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배포 할 방침이다.

상당수 한의사 회원들이 사용 중인 한의맥 전자 챠트의 리뉴얼 버전인 ‘한의맥#’이 현재 한의의원급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내원환자가 진료비 납부 후 실손보험청구를 진행할 시 기존의 팩스와 이메일 제출방식이 아닌 웹, 앱 또는 별도의 장비(POS)를 이용해 보험사에 필요한 정보(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를 간편하게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보고와 더불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폐지 및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첩약, 약침술) 기준 개정 시도에 따른 그간의 대처 및 주요 경과가 공유됐다.

또한 뇌파계·초음파진단기기 사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소송 등 의권 소송과 관련한 대응 경과를 비롯 정부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사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한 관련 시범사업 참여 추진 경과 등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