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14.5℃
  • 구름많음철원16.0℃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5.0℃
  • 구름많음백령도12.6℃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울릉도9.7℃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서산17.7℃
  • 흐림울진11.3℃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4.6℃
  • 비포항14.6℃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7.0℃
  • 맑음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8.3℃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8℃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5℃
  • 비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6℃
  • 흐림인제11.0℃
  • 구름많음홍천15.2℃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3.8℃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6℃
  • 구름많음부안17.8℃
  • 맑음임실18.5℃
  • 구름많음정읍17.8℃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7.2℃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8.9℃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4.0℃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복지부, 지역별 병상 공급 엄격히 관리

복지부, 지역별 병상 공급 엄격히 관리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사전 승인 필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8일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되며,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했는데,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병상수급.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