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이 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4일 개최한 ‘제5회 건강 향상 정책관리 포럼-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선 실수요자인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서정숙 의원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출생률을 높일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오늘 제시된 고견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원인과 대책(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저출산 대응의 보건의료적 접근(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슬기 교수가 실시한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가치관 조사(2022년)’에 따르면 청년세대(25~49세) 남성 66%, 여성 47%가 결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상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녀 모두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선 지난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에 332조를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일자리 및 주거 등 전반적인 청년 지원 부문은 급증한 반면 출산 양육지원 부문에는 저조했다.

이에 대해 최슬기 교수는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제도 개선이나 실질적 지원 없는 출산 장려는 오히려 반감만 초래하고,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이제 출산은 국민들의 권리로 받아들이고, 국가는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출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청년이 원하는 노동·주거 시장 정책 마련 △실질적 지원으로 체감도 높은 출산·양육 지원 △출산 주체를 남성·여성으로 확장할 것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은 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기에 양육자를 남성까지 확대해 ‘여성 독박 육아 문제’를 깨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가 이뤄지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들은 일터의 문화 및 사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 보편화 △남성 출산휴가 30일 도입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활성화 △난임 지원 및 난임 휴가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은철 교수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인 저출생 문제는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재정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는 △임신·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육아지원금 등) △임신·출산 관련 질병 예방 및 치료(건강검진,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사회 인식 개선(홍보, 임신·출산 교육) 등 보건의료적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년 저출산고령사회 3차 기본계획에 돌입,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의 일환으로 ’17년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급여화해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률은 ’06년 1.21%에서 ’20년 10.54%로 증가했으며, 다태아 임신율 또한 ’00년 1.68%에서 ’21년 5.38%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임신율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야 평가’자료를 통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5%, 제2차는 4%, 제3차는 1.6%, 제4차는 0.4%로 줄어들었으며, 난임 시술 지원 대상 및 횟수도 제한적이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산발적인 저출생 정책 도입으로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 설정 △추진 목표와 무관한 성과 지표로 형식적인 평가 실시 △실수요자인 청년세대 요구 미반영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출산율 제고에 효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새 정책을 도입·시행한다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거라고 기대할 순 없다”면서 “정책 방향은 먼저 태어난 아기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공급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는 ‘축소 사회’에 적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신의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최근 부모들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불안·우울에 휩싸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뇌 발달과 사회성에 큰 영향을 미쳐 고독·은둔형 청년을 양산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정부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수준을 제고하고, 부모에게는 적정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국민들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없으며, 아이가 아플 때 소청과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소아의료에 대한 보건의료적 정책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우리나라 초저출산 정책은 사교육과 주거비 등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배제된 서구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단편적 처방만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정부의 난임 지원 및 다태아 출산에 관련해 정책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하반기 정책 추진에 있어선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임신을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적어도 의료비 문제없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