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고자 하는 이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지난 27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 마지막 강의에서는 나경원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한민국 준비된 미래, 인구의 위기를 넘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나 의원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치인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인구위기 직면한 한국…해결책은?

나 의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인구문제는 정치인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적 의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에 해당하는 거대 인구 위기이자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지난 2002년 이후로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약 334조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를 적재적소에 쓰지는 못했다”면서 “가령 CCTV 설치도 저출산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와는 별로 관련 없는 정책에 쓰이는 비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한국의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며 “때문에 기존의 저출산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시술법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국회에 다시 입성한다면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인구정책 마지막 골든타임

더불어 한국이 현재 인구정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고 밝힌 나 의원은 “현재 연간 60∼70만명씩 태어난 90년대생들이 부모가 되는 시기”라면서 “지금 시기를 놓쳐버리면 향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를 위해서 주거·일자리 등 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에게 혼인에 대한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초저리 장기대출 제도와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을 들었다.

또한 나 의원은 “이미 인구감소 흐름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이제는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를 준비할 때이며, 인구감소로 인해 국방·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한의계에서도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왜 정치하려고 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이날 나 의원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답이 확실할 때만 정치를 시작하라고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스스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본인 자신의 경쟁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늘 국민의 뜻과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