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1℃
  • 흐림울릉도9.8℃
  • 맑음수원17.6℃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3.5℃
  • 맑음상주14.8℃
  • 비포항15.2℃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전주18.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7℃
  • 흐림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5.7℃
  • 맑음17.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맑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0℃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비대면 초진 진료,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

“비대면 초진 진료,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

국민건강 외면한 채 부적절한 방향성 갖고 수익 창출에만 열올려
보건의약 5개 단체, 성명 통해 원산협의 비대면초진 진료 요구 ‘비판’

1.jpg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와 관련 이는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들은 비대면진료가 전통적인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사업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광고들이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려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한 채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산협의 해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도 했지만, 심각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초진 불가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medicaid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

 

특히 보건의약단체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실태를 철저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며, 그 효과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건강권의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 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 등 의료의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하며, 정당한 가치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한 관점에서 의약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며 의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