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분쟁 예방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사적 보험으로 정착했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유인 등으로 인해 손실이 지속돼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특정 수술을 권유하는 등 과잉 의료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로 인한 보험금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실손보험 이해관계자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코자 보험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실손보험 관련 주요 질병 등에 대한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중심의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란 제하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소속 모집종사자 등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최근 분쟁이 빈번한 수술 등을 주제로 의료지식과 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등 기본적인 의료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를 중점적으로 도모하고, 관련 정책·지침, 지급심사 기준, 모집 관련 안내 주의사항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은 이달 14일부터 수시개강할 예정으로, 보험연수원(www.in.or.kr)의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총 6개 차시,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핵심 의료지식, 주요 분쟁사례 등을 습득해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업계 및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실손보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