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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일)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추진, “절대 불가!”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추진, “절대 불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단식투쟁 ‘돌입’
“첩약 금지 독소조항 및 약침치료 제한 등 국민치료권 무시하는 개악 저지에 총력”

서울시투쟁1.JPG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7일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에 대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소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고 제시한 내용에는 한의진료 금지·제한, 첩약 금지 독소조항 및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약침치료 제한 등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30일 분심위 개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4일 ‘제7회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25일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및 산하 26개 분회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항의방문을 비롯해 단체시위와 박성우 회장의 단식투쟁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에서 강력 투쟁을 전개키로 의결한 이후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본격적인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6500여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해 강경한 결사투쟁에 나섰으며, 27일 오전에는 국토부 항의방문과 부처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강력 대응을 통해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한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탈하는 이런 개악이 다시는 계획조차 될 수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국토부는 지난 ‘자동차보험 고시 일부개정안’에 이어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을 통해 사고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졸속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처럼 특정집단과 민간 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파수꾼이 될 것인지 존재 자체의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서울시투쟁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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