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감염병 대비, 평시 병상·훈련 인력 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선 평상시 여유 병상과 훈련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돼 이를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될 시점이 왔다”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동원, 환자 정보공유 및 이송 시스템, 소외이웃에 대한 관리, 감염병 이후 일상복귀 등 대응체계가 더욱 짜임새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감염 대응 전략을 모색할 시기”라며 “유행 규모에 따른 단계별 전담 의료 인력 확보, 대응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구축, 국민소통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지 정부와 입법부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위기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운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펜데믹 이전 평상시 △펜데믹 상황 △미래 감염병 대비로 나눠 진료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을 권고했다.

엄중식 교수에 따르며 우리나라는 총 5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변화했는데, 특히 4차 델타변이와 5차 오미크론변이에서 감염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치료병상 부족사태가 발생해 결국 재택치료 도입 및 고위험군 위주로 치료체계가 전환됐다.

이와 관련 엄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이 이뤄져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숙련된 의료진, 의료보조인력, 담당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담당인력이 이탈해 진료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교수는 팬데믹 이전 평상시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공공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보건소’로 이어지는 신종감염병 의료전달체계를 조직할 것과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중환자실 인력을 평상시에 최소 50병상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구성해 훈련하고, 50명 이상 중환자를 수용해야 할 경우 사전 준비된 인력들을 활용하거나 중환자 병상에 동원되지 않는 종합병원급 의료진을 차출해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병상과 인력 계획과 관련해서는 동원 병상의 적정 의사 인력에 △5개 중증 병상당 최소 1명 이상의 중증환자 치료 의사 배치 △생활치료센터 시설별 최소 2명 의사 파견 △재택치료 500명당 최소 의사 1명 파견 △소아‧수술‧시술‧임산부 등 특수 상황 대비 기관별 각 진료영역마다 최소 2명 이상 진료과 의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엄 교수는 미래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특성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 가능한 병상확보와 인력동원 △권역별 대응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상배정 △중증병상 부족상황에 따른 병상배정 기준과 지침 마련 △충분하고 일관된 인력보상 지침 △병상동원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엄 교수는 “향후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격리병상 및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중환자실 인력도 여유있게 구성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단계별 병상 확보 전략 수립과 권역 내 의료기관 및 지자체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재 센터장이 조사한 ‘일일 입원 병상 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대 재원 환자가 8만8186명, 위중증 환자는 2248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세종시에서는 대전 및 충북·충남,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시,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시의 병상을 활용해야만 했다.

김 센터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델타 변이의 중증화율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약 5만2000개 병상, 3600개의 중증병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권역감염병병원의 법적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의료대응 체계를 △환자관리(실시간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자원관리(위기단계별 구체적 계획) △거버넌스(법률 정비, 컨트롤 타워 일원화) △의사소통(정부-전문가 대국민 소통체계) 등 네 가지로 나눠 실시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방지환 서울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준 높은 정책병원이 있어야 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 협조 유도도 수월하다”며 “국립의료원을 없앨 것인가 획기적인 지원으로 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국가지정병상 역시 시설비 지원과 인력 기준을 고도화 할 것이며, 운영비 역시 병상당 1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앞으로 위기 시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역대응센터 역시 지자체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도록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미래 감염병이 다시 왔을 때 이번 코로나19 대응 때처럼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동원할 수는 없기에 현재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1700병상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통합격리병상’이라는 별도 수가를 책정했는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등급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며, 일상으로 돌아간 후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