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통합 관리로 일차의료 시스템 적용해야”

국회 강기윤·최영희·김성원 의원(국민의힘)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돌봄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노인 돌봄 사업은 통합으로 관리돼야 하며, 사람 중심의 일차의료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고령화 정책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식 모델을 발굴·개발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절적으로 이뤄져 왔던 노인 돌봄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사회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는 행복지수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은 행정부에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최한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WHO 고령화 정책과 ICOPE 가이드라인 소개 및 국내 적용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내재적·기능적 능력의 유지·증진에 초점을 맞춘 노인 통합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빠른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WHO는 지난 2016년 발간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글로벌 중재 및 행동계획’을 통해 건강노화의 목표로 단순한 질병의 부재가 아닌 노인의 내재적·기능적 능력의 향상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델인 ‘ICOPE(노인통합관리)’를 제시했다.

ICOPE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능력 저하 발견·관리 △지자체를 통한 돌봄자 지원 등 중재 제공 △근거 기반의 관리 지침을 의료-돌봄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방식을 활용한 일차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지자체와 돌봄자는 △사람 중심 중재의 목적 설정 △통합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자가 관리 지원 △고령층의 정신적 능력 저하를 통합적으로 평가·분류·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방문보건·재택의료 사업 수준은 긍정적이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해 이를 통합돌봄 사업으로 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조정돼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노쇠와 관련 질환들을 필수적으로 평가하고,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침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는 ‘지역사회 사람 중심 노인 통합관리 일차의료 적용 모델 및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차의료는 일차의료팀이 환자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통합적이며 접근성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문제 조기발견, 지속적인 건강관리, 급·만성 질환시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노인 통합관리 일차의료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안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 선정 △일차의료팀(훈련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대상자 선정 △대상자 등록 의원에서의 정기적인 포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국가는 대상자의 포괄평가에 근거한 개인 맞춤형 돌봄계획 개발과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하며, 돌봄 인력에게는 전향적 비용 및 위험도 가산 비용과 함께 건강향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팀 기반 지불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일차의료가 보장되는 국가일수록 건강수준이 높고, 사망률이 낮으며,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노인통합돌봄 제도 마련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복지와 보건의 연계다”라며 “이는 서비스 제공 직역간 갈등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사업의 내용 등에 의한 것으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2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방석배 단장은 “치료보다 일차의료 노인 통합돌봄을 통해 종합적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에 공감하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역의 통합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방문의료 서비스 등 그동안 진행한 돌봄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