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 구름많음속초2.0℃
  • 박무-5.4℃
  • 구름많음철원-4.7℃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4.0℃
  • 구름조금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5.1℃
  • 박무백령도1.7℃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0℃
  • 박무서울0.1℃
  • 박무인천0.8℃
  • 구름많음원주-2.7℃
  • 맑음울릉도4.7℃
  • 박무수원-3.0℃
  • 흐림영월-4.4℃
  • 구름많음충주-5.1℃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울진-0.6℃
  • 연무청주-0.4℃
  • 연무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4.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2.2℃
  • 구름많음군산1.7℃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0.6℃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2.9℃
  • 구름조금광주1.3℃
  • 맑음부산6.9℃
  • 구름조금통영5.6℃
  • 박무목포1.2℃
  • 맑음여수5.4℃
  • 박무흑산도4.9℃
  • 구름조금완도4.1℃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3.9℃
  • 구름많음홍성(예)-1.3℃
  • 구름많음-3.9℃
  • 흐림제주8.5℃
  • 흐림고산8.9℃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10.5℃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2.5℃
  • 구름많음양평-3.8℃
  • 구름많음이천-3.2℃
  • 구름조금인제-5.6℃
  • 구름많음홍천-5.0℃
  • 맑음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6.4℃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조금부여-1.4℃
  • 구름많음금산-4.6℃
  • 구름많음-1.9℃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조금임실-4.4℃
  • 흐림정읍-2.0℃
  • 맑음남원-3.1℃
  • 구름많음장수-5.8℃
  • 흐림고창군0.1℃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1.9℃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1.2℃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2.8℃
  • 구름조금고흥-0.9℃
  • 맑음의령군-3.8℃
  • 구름조금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3.3℃
  • 구름조금진도군-0.7℃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5.1℃
  • 구름조금문경-2.7℃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2.6℃
  • 구름조금거창-3.3℃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3.4℃
  • 구름많음남해3.9℃
  • 맑음0.4℃
국회 법사위 “간호법, 위헌 요소있어 추가 논의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국회 법사위 “간호법, 위헌 요소있어 추가 논의 필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
조정훈 의원 “모든 단체가 공감하는 간호법 만들어야”

221466_64917_5017 복사.jpg

 

보건의료계 관심을 모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 심사 명단에 올랐지만 결국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31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복지위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법안 중에서는 △간호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adsw.jpg

 

오후 진행된 심사에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로 제한함에 따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므로 2소위 회부 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지역 간호조무사가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자체나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호사 이해관계는 확장되지만 간호조무사 이해관계는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처럼 비춰져 의사단체,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고생한 간호사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 모든 단체가 공감하는 간호법을 만들어야 의미있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면서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과 함께 퇴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에 이은 직권회부는 야당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간호법 등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복지위는 간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가지 법안에 대한 처리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 시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뜻을 법사위에 전한 바 있다.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강현구 기자




  • 나는 봄, 여한의사의 한의진료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1> 흑지마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서영석 의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환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