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 실태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수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쉽게 알리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행안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민원처리 등 예방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총 2435건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예방활동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발생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발간 역시 개인정보 보호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번 사례집에서는 제1장에서는 점검의 종류·절차와 행정처분의 종류·요건 등 실태점검과 행정처분,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등에 대한 개요와 주요 통계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주요 위반사례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해 상세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등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로 법의 해석과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건에 대한 개요와 쟁점, 법원의 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한편 제4장은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 정보처리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했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토록 하여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