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목소리 담은 대선공약 정책 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7일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발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환단연이 제안한 환자정책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운영 △환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의 혁신 △환자기본법 제정 등이다. 

우선 환단연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평원에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결정해야 하며,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시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해당 환자들을 살리고,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건정심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올바른 투병 정보와 다양한 투병 경험이 있는 완치 환자들과 이들로 구성된 환자단체들이 신규 환자들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투병정보를 제공하며, 투병경험을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혁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하며,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 질 개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과 같이 환자가 직접 호출하거나 간호보조인력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닌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인 만큼 질병의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가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 증진과 환자 참여를 통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환자기본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도 함께 제언했다. 

한편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환단연은 제안된 환자정책의 찬반 입장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