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첨단의료기기 산업 시장 30조 육박…제도적 지원 절실

의료데이터 공유·의료기기의 제품화 위한 법 제정 필요



정부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돼야”



윤종필 의원, ‘첨단의료기기 산업’ 국회 정책간담회 성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내 첨단의료기기 산업 시장은 2020년에 2조 2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27조 5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 시장도 2016년 667.1억 달러에서 2022년 7988.8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된다”



국내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원활히 키우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학계, 정부의 공통된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로봇이 결합된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현 주소는?’ 제목의 정책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서 이상은 연세의료원 특임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의 공유와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의 학습 기능과 고도화된 전문가보다 인공지능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킨 상태라는 것.



실제 알파고는 학습을 통해 프로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커제 9단를 이기고 로봇 왓슨은 사람보다 더 정밀한 수술까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바둑, 의료 뿐 아니라 자체 학습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이나 인공지능 판사, 인공비서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되면 로봇이 의사를 대신해 최적의 진단과 치료는 물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제조건으로 그는 “인공지능이 진화하려면 학습을 해야 하는데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 축적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간 데이터 교류가 있어야 하고 그 교류에는 기술적 표준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생명윤리법, 의료법에서 보장되는 비식별화 문제도 같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연구자들이 그런 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과 생명윤리법의 정비는 물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 역시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민정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 TF 팀장은 “헬스케어 분야는 세계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라며 “복지부도 이에 지난해 연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가 추천한 기술·산업·임상·제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보건산업 수출액을 102억 달러(2106년 기준)에서 2022년 210억 달러로 늘리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및 품목 분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러한 의료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잇는 수가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의료기기 산업 전반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고 추진 동력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에 담긴 혁신형의료기기 기업 지원 제도 등은 첨단의료기기 산업 발전과도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스마트메디 연구모임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스마트메디 연구모임은 4차산업 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