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1℃
  • 흐림울릉도9.8℃
  • 맑음수원17.6℃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3.5℃
  • 맑음상주14.8℃
  • 비포항15.2℃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전주18.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7℃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5.7℃
  • 맑음17.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맑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0℃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공보의 훈련소 기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공보의 훈련소 기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김병기 의원, 36개월 복무규정에 산입하는 병역법 발의



[caption id="attachment_392796" align="aligncenter" width="700"]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기초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보충역으로 분류돼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지만 의무복무기간에는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률에 명시된 36개월이 아닌 37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



특히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병기 의원은 “(같은 보충역임에도 실질적인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