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목)

  • 구름조금속초16.0℃
  • 맑음15.2℃
  • 구름조금철원16.7℃
  • 맑음동두천17.0℃
  • 구름조금파주17.6℃
  • 맑음대관령13.0℃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9.6℃
  • 연무인천18.3℃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6℃
  • 구름조금대전18.2℃
  • 구름조금추풍령16.3℃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8.5℃
  • 구름조금대구15.7℃
  • 구름조금전주19.8℃
  • 구름조금울산17.3℃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19.3℃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조금통영20.7℃
  • 구름조금목포18.9℃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8.8℃
  • 구름조금완도18.7℃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7.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조금고산19.9℃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20.8℃
  • 맑음진주18.8℃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6.0℃
  • 맑음18.2℃
  • 구름조금부안18.8℃
  • 구름조금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9.5℃
  • 맑음남원18.0℃
  • 구름조금장수15.4℃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18.3℃
  • 구름조금순창군18.4℃
  • 구름조금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7.5℃
  • 구름조금해남17.8℃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16.4℃
  • 맑음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8.5℃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4.4℃
  • 구름조금경주시14.3℃
  • 구름조금거창14.8℃
  • 구름조금합천15.4℃
  • 구름조금밀양16.2℃
  • 맑음산청15.8℃
  • 구름조금거제19.2℃
  • 구름조금남해19.2℃
“한의난임,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 노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과사람

“한의난임,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 노력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위해 타 지자체 사례 살피며 조례 발의”
“난임부부 치료 위해 한(韓)-의(醫) 의료선택권 보장해야”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발의한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을 이끈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에게 조례안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김병전.jpg


Q.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6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 시 합계출산율 또한 0.81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 쇼크’를 실감하고 있다.

 

아울러 요즘 취업난, 주택문제 등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만혼, 출산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식생활 및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체질 변화로 난임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40여 년간 부천시 공직자로서 그리고 3여 년간 부천시의원으로 지내오면서 의외로 많은 후배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출산과 난임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유의 깊게 보게 됐고, 경기도와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국가에서 양방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해 산모의 건강과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Q. 조례 발의 후 제정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별다른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사태를 다른 동료 시의원이나 시민들도 모두 공감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2019년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난임부부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중 1명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경기도 내 어느 시·군에서나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시의 경우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부천시 내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사실혼 관계 및 남성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기준은 없다. 다만 중복지원은 안 된다. 또 한방과 양방 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고, 한약투여 3개월과 추척관찰 3개월 총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양방에 의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이 가능하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기대하고 있는 점은?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11개 시·도(20개 기초자치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사례가 있었다. 조사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이 24.9%로 양방에 의한 인공수정 임신율 13.5%보다 높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지가 높은데도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 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난임시술 이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약 투약 등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통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Q. 40여년(부천시 원미구청장 역임)간 공직에 몸담아 왔다. 현재는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천시 공직자로 9급부터 시작해 원미구청장으로 퇴직했다.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며 실무를 익혔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몸으로 직접 부딪쳐가며 정말 시민 봉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40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다시 한 번 대민 봉사에 열정을 쏟으려고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다.

 

시 행정을 잘 아는 만큼 매의 눈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통해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8대 후반 남은 기간에도 늘 시민의 소리에 두 귀를 기울여 시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함께하는 열린 의회, 더불어 행복한 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각 지자체마다 매해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전문가로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지금의 우리나라 출산 현상을 초(超)저출산 시대라고도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한 두 가지 문제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자료도 넘쳐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7년에 ‘저출산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설문자 72.8%가 저출산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육아 양립 문화 미흡’,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려고 해서’순으로 나타났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 및 육아지원 확대’를 꼽았다. 

 

지금의 출산 세대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로 불린다. 1980년 이후 태어나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비혼주의가 팽배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양육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미시적인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상의무돌봄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부담 없이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시간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보편적 권리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립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 세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변화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 신뢰를 높이는 제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시범사업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의 접근을 위해 한방과 양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가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아이의 출산과 양육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공격적으로 더 확대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성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