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급조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이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 분야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2월 서남대(의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2019년~2020년에는 국가 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도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의대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인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는 기피 전공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 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다”며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3000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 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