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비전문직 여성 출산율, 빠른 속도로 하락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9호에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게재한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에서다.

신 연구위원은 학력 수준별, 취업 상태별, 직업 유형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하고 집단별 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먼저 합계출산율의 장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 모두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 격차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해 사회계층별 출산율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대졸 이상은 1.77명에서 1.54명으로(0.23명 하락), 고졸 이하는 1.99명에서 1.71명으로(0.28명 하락) 하락해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격차는 0.22명에서 0.17명으로 좁혀졌다.

학력 수준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 네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대학원 졸업은 1.59명에서 1.35명으로(0.24명 하락), 중졸 이하는 2.10명에서 1.63명으로(0.47명 하락) 하락해 두 집단 간 격차는 0.51명에서 0.28명으로 좁혀졌다.

특히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 와서 중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고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의 동일한 학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전문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사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고졸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대졸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전문직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첫째아 출산 감소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학력 수준 및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됐다.

신 연구위원은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이 과거보다 상승했지만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보다는 여전히 낮아 정부의 일·가족 균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가정생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회계층별로 구분해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