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2℃
  • 흐림5.8℃
  • 구름많음철원5.5℃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3.5℃
  • 흐림춘천6.6℃
  • 구름많음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10.7℃
  • 구름많음강릉11.0℃
  • 구름많음동해13.0℃
  • 흐림서울6.1℃
  • 흐림인천7.0℃
  • 흐림원주7.0℃
  • 구름많음울릉도12.9℃
  • 흐림수원7.6℃
  • 구름많음영월7.5℃
  • 구름많음충주8.6℃
  • 흐림서산9.0℃
  • 맑음울진14.0℃
  • 흐림청주9.0℃
  • 구름많음대전9.3℃
  • 흐림추풍령8.0℃
  • 구름많음안동9.5℃
  • 흐림상주9.3℃
  • 맑음포항14.4℃
  • 흐림군산10.4℃
  • 구름많음대구11.7℃
  • 구름많음전주9.8℃
  • 구름많음울산14.4℃
  • 맑음창원15.5℃
  • 흐림광주10.9℃
  • 맑음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4.3℃
  • 흐림목포11.4℃
  • 구름많음여수12.1℃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2.3℃
  • 흐림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0.0℃
  • 흐림홍성(예)9.4℃
  • 흐림8.6℃
  • 흐림제주14.0℃
  • 흐림고산13.2℃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4.0℃
  • 흐림강화6.6℃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6.7℃
  • 흐림홍천6.8℃
  • 구름많음태백7.9℃
  • 구름많음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6.6℃
  • 구름많음보은8.3℃
  • 흐림천안8.3℃
  • 흐림보령10.1℃
  • 구름많음부여9.9℃
  • 흐림금산9.1℃
  • 구름많음9.3℃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9.4℃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장흥11.4℃
  • 흐림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1.7℃
  • 구름많음봉화8.9℃
  • 구름많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8.2℃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0.7℃
  • 흐림구미11.0℃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3.1℃
  • 구름많음거창10.1℃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많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위해 총의료비 적정성 통제 노력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위해 총의료비 적정성 통제 노력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급증 감안할 때 보장률 개선효과 2%p 하회할 가능성 높아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통제 위해 공·사간 협력 강화 필요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통해 제언

1.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손해액 증가 현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비급여의료비와 같은 보장 외 부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공·사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KiRi 리포트' 최근호에서는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재정 건정성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관리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보험금+미보고발생손해액)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18년에는 전년대비 15.7%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손해액의 증가추세는 최근 더욱 빨라지면서 올해 1/4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총보유계약 건수는 '16년 3300만건, '18년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손해액의 급증 현상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세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 접근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총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도 증가한다면 보장률 개선 효과는 크게 상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공적 보장 확대정책에 따라 '18년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약 60조6000억원으로 '17년 대비 약 5조1000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9%를 상회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18년 수지율(지출/수입)이 100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 증가율을 0%로 가정할 경우 보험급여비 5조1000억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p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2%p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통제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총의료비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예비급여를 확대하되 나머지 비급여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제기되었던 비급여의료비 표준화,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