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北 보건의료체계 살릴 방안은?

[편집자 주] 남북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199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현 보건의료 실상과 남북한 건강 수준격차, 고려의학에 대한 현주소까지 서술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의 발전적 교류·협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전반적인 체제의 낙후성과 국제사회 제재 등이 중첩되면서 식량을 비롯해 기본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왔다.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물적 자원과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북한 다수의 주민들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설명.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은 남한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2차급 의료기관 신축·재건이 우선

현재 북한의 1~4차 의료기관 모두 평양의 소수 대형기관을 제외하고는 기능이 붕괴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시·군·구역 2차급 의료기관의 신축이나 재건,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2차급 의료기관이란 인민병원을 말하며 북한 전역에 2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민병원들은 북한 전역에 고루 분포되고 있어 북한 지역 의료서비스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임신·수유기 여성 및 아동의 수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함경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가 평양이나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에 비해 먼저 사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병원 건립비용의 경우 보고서는 북한과 유사한 베트남의 최근 종합병원 건립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이 지난 2016년 옌바이성에 인근 주민의 보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첨단 기자재를 보유한 종합병원을 설립에 쓴 비용은 총 5200만 달러(약 613억원)였다.

이 병원은 500병상에 연건축면적 3만6000㎡(약 10890평)로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14개 진료과목과 의료기자재 2019개 품목이 들어가 있다.

필수의약품 공급, 경제협력 개념으로 접근해야

노동신문에 따르면 현재 평양의 정성제약종합공장은 연간 1000만개의 수액 약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생산환경의 무균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공장 외에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의약품 생산 공장은 많지 않은 실정.

이에 시·국 인민병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모자보건용 의약품과 영양치료제, 항생제 등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남한의 민간자원과 국제사회가 상호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로써 구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한의 보건의료산업 주요 구성원들이 개성공단에 용이하게 진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회복이라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인 만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양방 남북한 보건인력, 상호 교류·협력 필요

남한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는 여러 기관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개발도상국 의료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1, 2차급 의료기관에 북한 의료 인력들이 참고하고 학습할 교재를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북한과의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북한의 대표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의학과학원과 고려의학과학원은 각각 남한의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협정을 맺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료, 만성질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 줘야”

북한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가동을 위해선 예방의학을 통한 만성질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시험가동 중인 원격의료시스템을 만성질환 진료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시·군·인민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호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원격의료를 통해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최고 수준의 남북 간 신뢰 관계가 구축된 것을 전제로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내부 개혁과 발전에 선의의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북한 내 고려약재 재배 및 고려약 생산 협력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남북 의약품 상호 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 6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지난 4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주제로 한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를 꼽으라면 바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며 “한의협과 한의약 분야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