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1℃
  • 흐림울릉도9.8℃
  • 맑음수원17.6℃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3.5℃
  • 맑음상주14.8℃
  • 비포항15.2℃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전주18.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7℃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5.7℃
  • 맑음17.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맑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0℃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금지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금지

A0022011050639614-1.jpg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사진)은 지난달 29일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안에서는 민간보험사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는 질병의 예방보다 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을 관리, 상담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목적과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를 금지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손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동법이 통과되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두고 의료단체는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이사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해 국민의 건강 관리에 의료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별도의 건강 관리서비스 회사를 두는 제도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많은 논의와 관련 각 단체 및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