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분야 한·중 FTA는 시기상조

한·중 FTA는 학문과 의료질서 차원서 준비되어야 하며, 정치·경제학적 측면도 함께 고려돼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달 31일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제도, 정책, 교육 등 국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 논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윈회는 현 상황에서 한의계 개방은 시기상조이며 정부는 한의학이 중국에 버금가는 법과 제도 등 내적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추진되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중국 FTA 체결 현황은 중국의 개방특구인 마카오와 홍콩은 의료와 치과에 대한 인력이동도 허용한 반면 칠레나 아세안 등에서는 의료영역 논의 자체가 배제된 상태다. 칠레 등에서 의료분야 논의가 제외된 것은 이미 이들 국가에 진출한 화교가 중의학을 보급하고 있어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의학이란 독자적인 의료체계가 있어 개방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는 한·중 FTA가 자칫 정치적 논리로 흘러가는데 우려를 표하고 원칙적인 부분에 로드맵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보고키로 했다. 또 회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시도지부에서 추천받은 1~2명의 인사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전국 시도지부 FTA 연석회의도 2월 중에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한·중 의료관계에 조예가 깊은 최환영 전 한의협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형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종진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과 한국의 FTA 회의에 맞춰 진행하다 보니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못한 것 같다”며 “매 회의마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