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확대에 주력하겠다”

혼합엑스산제 품질개선, 복합제제 급여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폐 의료접근성 확보



유기덕 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이 오는 8월 정률제 시행을 겨냥해 제2의 한약분쟁 각오로 한방보험 확대에 주력할 것을 선포하고 나섰다.



유 회장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및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선 한의원에서는 현재 한방보험약제인 혼합엑스산제가 복용의 불편함과 본인부담 증가 등으로 투약율이 점차 감소돼 약제급여가 지난해 2%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또한 전체 보험 가운데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이 4.38%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률제가 시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그러면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지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한방보험 점유율 10% 상향과 한의 치료율을 높이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회장 “혼합엑스산제는 국민은 물론 한의사, 제약회사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혼합엑스산제의 부형제를 줄여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 복합제제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 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2한약분쟁의 각오로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제2의 한약분쟁을 언급한 것은 정률제 전면거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유 회장은 선시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일 뿐 전면거부 방침은 아직 없고 회원들 역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에 더 많은 뜻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급여제도 문제에 대해 유 회장은 현재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어느정도 안정됨에 따라 그 도입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막는 본인부담은 철폐돼야 한다는 한의협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은 기기에 대입해 합리화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집단이기주의라고 보고 있으며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은 이론적으로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약분업의 대의가 약물 오남용을 막고 이에 대한 약사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방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을 점검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의협은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한의원당 연평균 예상 손실액이 2,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과 양질의 보험약재를 쓸 수 있도록 식약청 및 복지부 고시의 즉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품목을 확대할 것, 건강보험 비급여(각종 검사,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를 급여화할 것, 한의진료 상대가치 평가 도입시 의과의 상대가치를 환산 적용해 저평가된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