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 확충”…李 정부의 최우선 과제

▲좌측부터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백혜련·김윤 의원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체결된 ‘9.2 노정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맞물리며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강선우·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 공약·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 정부가 ‘9.2 노정합의’ 부활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의료대란 속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오늘의 일상이 있을 수 있었다”며 “‘9.2 노정합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고, 더욱 구체화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9.2 노정합의’ 정신과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찾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9.2 노정합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으며, 김윤 의원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정부와 노조가 신뢰 속에서 이룬 성과로, 의료 공백과 보건의료인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다시 합의 이행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노정 협치 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공 사례-9.2 노정합의 배경과 의미(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건의료운동 측면에서 바라본 9.2 노정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9월2일,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날 ‘9.2 노정합의’가 보건의료 개혁과 산업정책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 박성국 연구위원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합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각시켰으며,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 투자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특히 의사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한 합의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꼽았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Ratios)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PA 간호사 도입 등은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제도적 진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했으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문제 해결 능력 회복을 위해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의 복원을 촉구해 왔으나, 내각 구성 지연과 더불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조가 실행되도록 실무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를 담은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2월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7월24일 산별총파업을 결의했으며,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 실장은 전 정부가 실패한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바로잡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꼽으며 “앞으로 이행협의체 재개 여부가 산별총파업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이는 곧 노조의 7대 총파업 요구가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주호 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9.2 노정합의’보단 ‘2021 코로나 사회적 합의’로 명명하는 것이 그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며 “전 정부에서 외면된 이행협의체에 대한 복원 및 재가동은 이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7대 정책협약의 이행이자 새 정부의 보건의료 및 노동 공약 실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9.2 노정합의에 돌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나 이제는 간호·간병을 넘어 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향후 합의에 정부의 ‘연례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제는 국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과 구조 개편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2 노정합의는 방치된 것이 아닌 현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정 관계를 넘어 복지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