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하여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라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