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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대폭 강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대폭 강화”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 발족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 상시 기획 감시 체계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조제‧투약과 관련된 약 6억 3천만 건)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감시단의 인력 구성은 오남용 감시 16명(식약처 본부 10명, 지방청 6명), 의사‧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 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용 마약류.jpg

 

이에 식약처는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프로프폴, 졸피뎀 외에도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선제적인 기획 감시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 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 감시 대상도 연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또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감시 인력을 확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지원TF를 구성해 마약류통합정보의 추출‧가공‧분석과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오남용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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