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 全文

사건: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 판결선고: 2022. 12.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

• 한의신문 기자
• 2022-12-23 08:37

대한한의사협회장 담화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

• 한의신문 기자
• 2022-12-23 08:25

여한의사회, 여변호사회와 업무 협력 간담회

대한여한의사회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간담회에는 여한의사회 측 박소연 회장, 최유경 학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에서는 김학자 회장, 사무총장인 이수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양 단체는 이날 논의한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추후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해바라기 센터 내 성폭력 상담사에 대한 만성 트라우마 치료 지원, 여성 변호사회 회원 대상 한의 진료, 여한의사회 회원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이다...

• 윤영혜 기자
• 2022-12-22 16:15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 한의약의 감염병 치료·예방 근거 마련”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코로나19가 앤데믹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의약의 역할을 되돌아 보면서 성과 및 치료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시 한의약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를 중심으로 한의계에서는 감염병 치료 및 예방에 있어 한의사의 국가방역체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은 물론 한의협 자체적으로 한의진료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돌봐온 성과에도 불구, 한...

• 강환웅 기자
• 2022-12-22 15:53

“한의약, 우리나라의 지혜 담긴 ‘보물창고’… 중장기적 투자·지원해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편집자 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윤석열 정 출범과 함께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거치며, 변화에 대응해 왔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복지위를 이끈 소회와 한의약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소회는? 복지위 법안은 국민 건강과 복지가 직접 결부된 것인 만큼 올해 위원장을 맡게 되며, 더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올해 목표는 복지위를 ‘민생 중심, 일하는 복지위’로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도 ...

• 강현구 기자
• 2022-12-22 15:49

신미숙 여의도 책방-35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밤이 길어졌다. 살살 퇴근을 준비해도 미안하지 않을 시간, 오후 5시 반이 되면 진료실 바깥으로 여의도 빌딩숲에서부터 불어온 칼바람을 품은 겨울 하늘이 유난히 까맣다. 12월 초부터 진료실에는 재즈풍의 캐롤을 틀어놓는다. 송년 모임과 신년 행사들이 교차하는 매년 이 즈음의 날들은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달라질꺼야!’하는 억지스런 눈부릅뜸이 희망이라는 단어와 한 데 뭉쳐 자주 심장을 두드려댄다. 아침 일찍부터 메...

• 신미숙 교수 기자
• 2022-12-22 15:47

“유튜브 통해 피부질환 이겨낸 환자들의 댓글 볼 때 가장 큰 보람”

구재돈 한의사 [편집자 주] AKOM TV에서는 인플루언서 한의사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초대 손님으로는 ‘묘한의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바른샘한의원 구재돈 대표원장을 초청, 한의학적 피부질환 치료 및 피부 관리법에 대해 들어봤다. Q 유튜브 채널명을 ‘묘한의사’로 한 이유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묘한+의사’ 혹은 ‘묘+한의사’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사실 한국에서 한의사의 위치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통 모임에 가서...

• 주혜지 기자
• 2022-12-22 15:44

“개인적 성취보다 아픈 이들과 교감하는 삶이 좋아”

김수오 늘푸른경희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 및 2022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김수오 늘푸른경희한의원장으로부터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개인적인 연구개발의 성취감을 추구하는 엔지니어로서의 삶보다 아픈 이들과 교감하며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한의사로서의 삶이 좋아 선택한 만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다보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2022 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김수오 늘푸른경희한...

• 윤영혜 기자
• 2022-12-22 15:41

“K-메디신, 국가적 지원과 한의계의 노력이 함께 필요”

박태순 한국한의약진흥원 미래사업육성팀장 올해 ‘제2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진대회는 한의약 산업의 미래 발전 및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한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을 이끌어 나갈 신제품·신기술을 발굴, 육성해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취지다. 전국에서 40건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이 출품되었고, 전문성과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해 본선에 8개 팀이 진출했다. 최종 결과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용 한약제제 ‘메카신’을 선보인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팀이 1등 대상의 ...

• 박태순 팀장 기자
• 2022-12-22 15:40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

• 하재규 기자
• 2022-12-22 15:38

“더 많은 지식의 공유 및 확산 위해 노력할 것”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메디스트림이 주최한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은 심수보 한의사를 만나봤다. 심수보 한의사는 ‘한방소아과 진료’를 주제로 한방 소아진료의 특성, 진료 핵심 등을 설명하는 한편 소아진료에 대한 잠재수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Q. 우승한 소감은? 정성 들여 준비한 강의가 다른 한의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호응도 좋았다고 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이다.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얼떨떨하면서도 행복하...

• 주혜지 기자
• 2022-12-22 15:36

“한의학, 내 삶을 비추는 거울”

이원희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생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한의학개론’을 들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나 가치관 등이 전부 밖으로 드러나 그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근 4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봤을 때, 한의학을 대하는 태도는 놀랍게도 입학 후로부터 살아온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예과: 새로운 생활 속 다방면의 활동 대학을 계속 옮겨 다니다 연고가 아예 없는 지역의 한의과대학에 입학함에 따라, 항상 조급함과 잘해...

• 이원희 학생 기자
• 2022-12-22 15:36

홍주의 회장, 국시원 이사회 참석(21일)

• 윤영혜 기자
• 2022-12-22 15:32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0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한의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보험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에서 환자가 장기간 입원했다는 이유로 과잉진료를 했다고 판단,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상당액을 손해배상, 또는 입원기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으로 지급한 입원치료 비용 상당액은 한의의료기관이 보험사에 ...

• 박상융 변호사 기자
• 2022-12-22 15:30

한의약 빅데이터 시대 여는 ‘표준 EMR’ 개발 순항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중심으로 한의약 EMR 표준을 개발하고, 표준 EMR 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임상 정보 취합체계를 구축하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현황이 소개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의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추진단은 지난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주요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한의약육성법 제4조, 제10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근거...

• 이규철 기자
• 2022-12-22 15:27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486)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필자가 1975년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갑자기 수업을 줄이고 가봉공화국 봉고 대통령이 방한하는 행사에 동원돼 길거리 환영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촌로터리 근처까지 가서 봉고 대통령의 방한 차량 행렬을 열렬히 환영하며 국기를 흔들며 소리쳤던 추억이 있다. 당시 거리에 있는 우표 가게에 가서 방한 기념 우표도 몇 장 구입했던 것도 떠오른다. 필자의 소장 자료 안에 이때 샀던 우표가 보관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북한보다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 김남일 교수 기자
• 2022-12-22 15:26

下편. 경혈진(經穴診)

유준상 학장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혈위진단에 주로 사용하는 경혈은 방광경 위에 있는 배수혈, 복부에 있는 모혈, 손목과 발목에 주로 있는 원혈, 16개의 극혈이 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화한 것이 일본의 서적으로, 여기에서 절경은 경맥진(經脈診), 경락진(經絡診), 경혈진(經穴診)으로 구분하는데 본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경혈진’을 다뤄보고자 한다. 2) 경혈진 경혈부위가 의미 있는 즉, 환자의 질병이 있는 부위인지를 확인하고자 경혈을 눌러보는 것이 경혈진이다. 문제의 경혈이라...

• 유준상 학장 기자
• 2022-12-22 15:12

계묘년(癸卯年), 한의약의 눈부신 도약 기대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양의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법률 개정은 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한해 양의계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제·개정 법률안 등 각...

• 한의신문 기자
• 2022-12-22 15:09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2일 한의사 박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의사 박 모 원장은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

• 하재규 기자
• 2022-12-22 14:36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22일)

• 한의신문 기자
• 2022-12-22 13:54

한의약진흥원, WHO 서태평양지역에 한의약 홍보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WPRO) 홈페이지에 진흥원의 연구진과 주요 시설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2년 WPRO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전통·보완통합의약의 중대한 역할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WPRO는 지난 9월 진흥원의 약초 재배, 실험, 설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연구 과정을 사진 촬영한 바 있다. 한약재 재배부터 한약제제 연구 및 개발,...

• 강환웅 기자
• 2022-12-22 11:00

황만기 부회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 임명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안규백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계, 보건의료계, 문화예술계 등 직능단체장 28명을 부의장에 임명했다. 임명장을 전달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직능 단위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

• 강현구 기자
• 2022-12-22 10:54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활동 재개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교육을 개최하고 의료봉사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1976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 주거나 국내 입양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 전문 기관이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전남 여한의사회(회장 유미경)가 주축이 돼 영아일시보호소 입소 아동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중...

• 윤영혜 기자
• 2022-12-22 09:47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홍영삼 장기요양 상임이사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2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現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現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신임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

• 강환웅 기자
• 2022-12-22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