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올해 이후엔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며,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 또는...
- 강현구 기자
- 2022-12-30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