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서 위반 사례 증가”···복지부 “법제화 필요”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해결책은 ‘법제화’라고 피력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2차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해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단속...
- 강현구 기자
- 2023-06-30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