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정신건강정책 전주기적 관리로 전환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주기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시킨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 일상 속 심리지원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1인당 60분 8회)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50만명까지 심리상담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톡·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정신건강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내년 7월부터는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져 있던 자살예방 상담 전화는 긴급전화 109번호로 통합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

◇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 대폭 확대

또한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위기개입팀은 올해 204명에서 내년 306명으로 늘린다. 2025년까지는 전국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139병상인 정신응급병상을 시·군·구 당 최소 1병상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기준 각각 4만7030원,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하고 치료 수가 신설 등 의료기관 보상을 강화한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도 올해 19만4000여명 수준에서 2027년 22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한다.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인계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자·타해 위험 환자가 치료지원 결정에 불응해도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해 차별·편견 해소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또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정신질환자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복귀도 지원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21년 10.9%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들이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겪는지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적합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 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과 함께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또한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