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6개월 앞, 전국 절반은 ‘재택의료센터 공백’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도 재택의료센터 확충이 절반의 시군구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와 요양수요 급증 속에 ‘집에서의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지역별 불균형과 행정 지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지난 12월부터 현재 3차까지 진행 중이며,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재가생활을 지속하길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의 전국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장의 확충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전국 절반 시군구에서만 참여… 지역별 격차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택의료센터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인 곳은 113곳(49%)에 불과했으며, 전체 센터 수는 195개소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전 지역 참여로 100%를 기록했고, 서울도 84%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울산은 단 한 곳도 없는 전무(0%) 상태이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4곳(18%)만 참여했으며 △전라남도(27%) △경상남도(28%) △강원특별자치도(33%)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수요 상위 지역도 ‘공급 격차’…수원 6개소 vs 창원 0개소

지난 6월 기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3240명)로 나타났다. 

이어 △성남시(3065명) △수원시(3008명) △고양시(2580명) △창원시(2499명) 순이었다.

하지만 수요 상위 지역 간에도 센터 지정 편차는 컸다. 

△용인시(3240명) △수원시(3008명)는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수는 각각 3개소와 6개소로 두 배 차이를 보였다. 

△청주시(2460명) △남양주시(2302명)는 각 1개소 지정에 그쳤고 △창원시는 1·2급 인정자가 2499명임에도 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제로(0) 도시’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는 1855명에 5개소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김선민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울산 전역 전무, 창원 0개소 같은 사례는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에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법에도 명시된 만큼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히 상위 수요 도시(1~2급 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돌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준비상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계획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