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 강화,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한의신문]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과학적 근거 하에 의료수가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이어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나눠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한다.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할 계획이며,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고, 이 같은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정 단장은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 표준화해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또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